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0787 발의일: 2024-06-21 상태: 대안반영폐기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6-21

발의일

2024-06-27

소관위 배정

국방위원회

2024-09-2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판정검사 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 예상 장점: -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여 사회적 안정 강화 -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으로 사회적 지지 확보 예상 단점: - 학교나 직장에서의 불리한 처우 금지로 인한 혼란 가능성 - 법안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시에는 규정이 없어 병역의무 이행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학교나 직장에서의 불리한 처우를 방지하기 위해 법안을 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장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병력동원 및 훈련을 학교와 직장의 불리한 처우 금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달리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기관장 또는 고용주는 소속 학생 또는 임직원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등을 하는 때에도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4조의3 및 제74조의4 등).

대표 발의 의원

국민의힘 강대식 →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법안 관심도

0 명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처리 타임라인

AI 요약

원문 제안이유

관련 해쉬태그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법안 관심도

메인화면

국회 및 법안

정당

국회의원

컨텐츠

회원전용

회원

운영 안내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처리 타임라인

AI 요약

원문 제안이유

관련 해쉬태그

대표 발의 의원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