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을 설치·관리할 때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 예방조치도 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의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제안이유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예방조치 의무를 법에 명시하려는 것이에요.","changes":[{"title":"환경변화 위험요인 예방조치 의무 추가","description":"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 해야 하는 안전 확보 조치에,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철도시설관리자"],"conditions":["철도시설관리자가 철도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n----------------------------\n------------------점검, 기후\n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험\n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등-----\n----------------------------\n----.\n③ ㆍ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4조제2항 중 “점검 등”을 “점검,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른 위\n험요인에 대한 예방조치 등”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