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상품판매방송과 다른 방송프로그램의 연계편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상품소개·판매 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른 채널의 프로그램과 연계해 상품판매방송을 편성하는 행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요. 법안은 정보성 프로그램에서 상품을 소개한 뒤 인접한 시간대에 판매하는 사례로 시청자가 이를 객관적 정보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규제를 제안해요.","changes":[{"title":"특정 방송프로그램과 상품판매방송의 연계편성 금지","description":"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프로그램에서 방송 중이거나 방송된 내용과 연관된 상품의 상품판매방송을 그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간대에 편성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연계편성의 세부 유형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5"]},{"title":"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description":"제75조제1항을 위반해 연계편성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100조제1항의 제재 사유에 추가하고, 제108조제1항에 과태료 부과 대상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7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제75조제1항을 위반해 연계편성한 자"],"conditions":["상품판매방송의 대상 상품이 해당 프로그램에서 방송 중이거나 방송된 내용과 연관된 상품인 경우","상품판매방송을 해당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간대에 편성하는 경우"],"references":[{"sourceId":"pdf-article-75","quote":"제75조(연계편성의 금지) ① 상품소개 및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n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을 행\n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에서 방송 중이거나 방송\n된 내용과 연관된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판매방송을 그 방송프\n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인접한 시간"},{"sourceId":"pdf-article-75","quote":"대에 편성(이하 “연계편성”이라 한\n다)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그 밖에 연계편성의 세부적인 유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n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반한”을 “위반하거나 제75\n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편성을 한”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75","quote":"제108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1의2.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편성을 한 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반한”을 “위반하거나 제75\n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편성을 한”으로 한다.\n제108조제1항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1의2. 제7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연계편성을 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