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결명단
정톡
의정활동 레포트를 불러오는 중입니다.
페이지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8752
발의일: 2025-03-10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0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안
예상 장점: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제공될 것
예상 단점:
-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권역별로 지원이 분산되어 일부 지역에서는 부족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등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하지만,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365일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력 및 지원 부족 등으로 상시 운영할 수 없고, 운영 중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폐쇄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필요함.
이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해 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관련 해쉬태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지역맞춤지원
#운영비용부담
대표 발의 의원
법안 원문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
같은 주제의 다른 법안이 없습니다.
같은 발의자의 다른 법안
법안 관심도
0
명
⚠ 데이터 안내
이 페이지는 국회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톡에서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참고 정보입니다.
AI 요약은 자동 생성된 내용으로 실제 법안의 전체 내용을 완전히 대체하지 않으며, 정확한 법안 내용은 국회 공식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