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처리 전환계획을 세워 이행실적을 공개하도록 제안해요. 일부 관외 반출에는 통보·협의 의무와 가중 반입협력금, 처벌 근거를 두도록 해요.","background":"제안이유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생활폐기물이 다른 지역 민간 시설로 반출되는 구조가 확대되고, 처리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일정한 준비 기간을 두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관외 민간시설 위탁 시 통보","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장은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관할 구역 밖 민간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처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해요. 위탁하면 시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발생지 처리 원칙과 예외","description":"2035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해당 구역에서 처리하도록 제안해요. 시설의 긴급 보수, 재난, 일시적 처리 불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반입협력금 가중 부과","description":"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의 감량 및 재활용 목표치를 2회 이상 연속 달성하지 못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관외 반출 물량이 일정 비율 이상 지속되면 가중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배 이내에서 반입협력금을 가중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5년마다 처리 전환계획 수립","description":"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요. 계획에는 최근 5년 이상의 발생량과 처리방법별 현황, 관외 반출 사유와 처리 현황, 정량적 감량·재활용 목표, 처리 방식별 환경영향·사회적 비용 비교, 민간 위탁의 범위·기간·용량 기준과 정보공개·안전관리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주민 참여와 계획 공개","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장이 계획을 세울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해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공개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매년 이행실적 점검·공표·제출","description":"지방자치단체장이 매년 처리 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결과를 공표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실적에는 관할 구역 안팎의 처리·반출 현황과 계획상 감량·재활용 목표 대비 실적 등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협의·통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근거","description":"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통보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재 처리시설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자와,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각각 신설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유효기간","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도록 하되, 제5조의2제4항은 203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조의2제2항 및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3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생활폐기물을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민간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는 지방자치단체","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통보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재 처리시설로 반출한 자","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없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반출한 자"],"conditions":["제5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관할 구역 밖 민간시설에 위탁할 수 있어요.","2035년 1월 1일부터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은 원칙적으로 해당 구역에서 처리하도록 하며, 시설의 긴급 보수·재난·일시적 처리 불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예요.","처리 전환계획의 감량 및 재활용 목표치를 2회 이상 연속 달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관외 반출 물량이 지속되는 경우 반입협력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어요.","반입협력금 가중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배 이내예요.","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 시행하고, 제5조의2제4항은 203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5조의2제2항 및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3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n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n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관할 구역 외에 위치한 민간이 설치ㆍ운영하\n는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이하 “민간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기물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생\n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민간폐기물처리시\n설이 소재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n에게 통보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2035년 1월 1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생\n활폐기물을 해당 구역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긴급 보\n수, 재난, 일시적 처리 불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불\n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반입협력금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5배 이내\n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여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n로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의4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 상 감량 및 재활용\n목표치를 2회 이상 연속하여 달성하지 못한 경우\n2. 관외 반출 물량이 일정 비율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n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n제5조의4 및 제5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의4(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n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생활폐기물의 처\n리구조를 감량 및 재활용 중심으로 전환하고 발생지 처리 원칙을\n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생활폐기물 처리 전환계획(이\n하 “처리전환계획”이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을 수립하여야 한다.\n② 처리전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최근 5년 이상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처\n리방법별 현황\n2.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반출사유 및 처리 현황\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생활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량적 목표\n4. 감량 또는 공공처리시설 확충, 민간위탁 비용 등 폐기물 처리 방\n식별 환경영향 및 사회적 비용 비교 분석\n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경우 그 범위ㆍ기간ㆍ용량의 기\n준 및 정보공개 등 공공의 통제권 및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사항\n6. 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n로 정하는 사항\n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리전환\n계획 수립 시 기후"},{"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민 참\n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n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처리전환\n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의5(처리전환계획의 이행실적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n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처리전환계획의 이행실적을 점검\n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n다.\n② 제1항의 이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관할 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처리 현황\n2. 관할 구역 밖으로 반출되는 생활폐기물의 반출사유 및 처리 현황\n3. 전환계획상 감량 및 재활용 목표 대비 실적\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생활폐기물의 감축 및 적정 처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n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n제64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n제9호의2 및 제9호의3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n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음과 같이 신설한\n다.\n1.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n에 소재한 폐기물처리시설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자\n제6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2호”로, “제6호”를 “제7\n호”로,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호까지를\n각각 제2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n신설한다.\n1.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협의 없이 다른 지방자\n치단체로 생활폐기물을 반출한 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3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제2항 및 제5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34\n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7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