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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7277
발의일: 2026-03-06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3-06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시 대상 확대 및 임금정보 공개를 통한 성차별 문제 해결 방안 제시.
예상 장점:
- 성별임금격차 원인 파악 및 구조 개선 가능
- 공시 대상 확대로 민간 사업장도 포함되어 투명성 확보
예상 단점:
- 기업들의 반발 및 정보 공개에 대한 우려
- 공시 결과에 따른 부정적 영향 우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공시 대상 확대 및 임금정보 공개를 통한 성차별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여 정부의 개선 계획 수립과 지원을 가능하게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OECD에서 발표한 2023년 기준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9.3%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임. 또한 고용노동부의 202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 비율은 65.3%에 불과함.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성별 임원 수 및 임금 현황 등에 관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성별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공시 항목을 추가하고, 공시 대상을 민간 사업장까지 확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등을 공시하고 정부가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근로자와 노동조합, 근로자대표에게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임금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 및 임금에서의 성차별 문제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54조 각 호 및 제55조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성별임금격차
#임금정보공개
#성차별문제해결
#공시대상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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