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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AI가 분석한 법안 요약, 주요 해시태그, 발의 의원 정보와 함께 실제 국회 표결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608
발의일: 2024-12-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7
발의일
2024-12-18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정신질환자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한 금융상품 거절 등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예상 장점:
-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 감소
-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환경 조성
예상 단점:
- 보험사 등이 추가 비용 부담 가능성
- 정신질환자에 대한 상품가입 거절로 인한 보험료 상승 가능성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차별행위를 금지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금융상품과？서비스의？제공에？있어서？정당한？사유？없이？정신질환자등이나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상품가입 거절 등과 같은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4항ㆍ제89조제4항 신설, 법률 제19902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5까지 신설).
관련 해쉬태그
#정신질환자차별금지
#정신건강사회적통합
#보험료상승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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