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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0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6035
발의일: 2026-01-14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1-14
발의일
2026-01-15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5-20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6-08-26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국민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창업 기반과 기업 활동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수도권 및 대도시에 비해 1인 창조기업의 창업과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이 큰 실정임.
이에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원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대 근거를 규정하여 지역 내 창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 및 인구감소 대응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관련 해쉬태그
#지역발전
#창업지원
대표 발의 의원
김기웅의원 등 10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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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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