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 작업에 감시인 배치와 연락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특정 상시·고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 비용 사용 내역을 보고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일부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밀폐공간 작업의 감시와 특정 상시·고위험 업무의 도급 제한을 추가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및 관련 비용 사용 내역을 보고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밀폐공간 작업 감시인과 연락 설비","description":"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사람을 지정해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장과 감시인 사이에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제안해요.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으면 감시인은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뒤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리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9-2"]},{"title":"특정 상시·고위험 업무의 도급 금지","description":"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위험 업무 중 사업주의 직접 고용이 필요한 작업을 도급 금지 대상에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9-2"]},{"title":"도급인의 보고 의무","description":"도급인은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한 안전조치·보건조치 사항과 관련 비용의 사용 내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9-2"]},{"title":"관련 조항 정비 및 시행 시기","description":"신설되는 밀폐공간 감시인 의무와 도급인의 보고 의무를 관련 벌칙·과태료 조항 등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9-2","pdf-appendix"]}],"targets":["사업주","도급인","근로자가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위험 업무 중 사업주의 직접 고용이 필요한 작업","고용노동부장관"],"conditions":["밀폐공간에서 작업하는 동안 감시인을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고 작업장과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요.","밀폐공간 근로자에게 이상이 있으면 감시인이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알려요.","도급 금지 대상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고위험 업무 중 사업주의 직접 고용이 필요한 작업이에요.","도급인의 보고 내용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용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과 관련 비용 사용 내역이며, 보고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9-2","quote":"제39조의2(감시인의 배치 등)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장해가 발생\n할 우려가 있는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n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9-2","quote":"② 제1항에 따른 감시인은 밀폐공간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이상이\n있을 경우에 구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관리감독자에\n게 알려야 한다.\n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그 작업장과\n외부의 감시인 간에 항상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39-2","quote":"제58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상시ㆍ고위험 업무로서 사업주\n의 직접 고용이 필요한 작업\n제6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n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39-2","quote":"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n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사항 및\n관련 비용의 사용 내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n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9-2","quote":"제166조의2 전단 중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를 “제38조, 제39조, 제39\n조의2, 제40조, 제41조”로 한다.\n제167조제1항 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ㆍ제39조의2제1항”으로\n한다."},{"sourceId":"pdf-article-39-2","quote":"제168조제1호 중 “제39조제1항”을 “제39조제1항ㆍ제39조의2제1항”으로\n한다.\n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67조제1항ㆍ제2항”을 “제63조제2항, 제67조\n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