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2인)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일부 위임하고, 장관이나 시·도지사의 업무를 전문 기관·단체에 위탁하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위임·위탁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33조를 신설하고, 현행 제33조(벌칙)는 제34조로 옮기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장관 권한의 일부 위임","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이 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업무의 일부 위탁","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이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위탁 대상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등이 포함되며,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춰야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위탁 비용 지원 및 조문 이동","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현행 제33조(벌칙)는 제34조로 이동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conditions":["권한 위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에 한해 가능해요.","업무 위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에 한해 가능하며, 위탁 대상 기관·단체는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춰야 해요.","위탁 업무 비용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가능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n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n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n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n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n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그 일부를 「산업기술\n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n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사\n업시행자 등 전문 능력과 인력\n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n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n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n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n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n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n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n를 지원할 수 있다.\n제34조(벌칙) (현행 제33조와 같\n음)"},{"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