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그 소재지를 바꾸려는 제안이며, 아직 시행 중인 변경은 아니에요.","changes":[{"title":"한국은행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description":"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두는 곳을 서울특별시에서 전북특별자치도로 변경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argets":["한국은행"],"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사무소) 한국은행은 주된\n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며,\n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n때에는 정관(定款)으로 정하는\n바에 따라 지사무소(支事務所)\n및 대리점을 둘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7조 중 “서울특별시”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