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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7991
발의일: 2025-02-0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2-07
발의일
2025-02-10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
예상 장점:
-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 환경 현안들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예상 단점:
- 추가적인 법적 규제로 인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 일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 등 환경 관련 현안들이 다양해지고 문제의 양상 또한 복잡해지고 있음.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정책적 논의가 필요한바 현재 환경정책토론ㆍ현안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환경정책
#환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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