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shortSummary":"이 법안이 제안한 제도와 적용 조건을 원문별로 정리했어요. 자세한 변경사항과 예외·시행 조건은 아래 전체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background":"국가연구데이터 관리와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법적 추진체계를 마련하려는 대안이에요. 이 대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제안된 제도와 의안원문에서 확인되는 조항을 설명해요.\n\n이 법안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공개·활용과 관련한 책임·제재, 기존 연구과제 데이터의 등록 특례 및 시행 준비를 규정해요. 제시된 자료는 법률안의 일부 조문과 부칙이며, 법안의 다른 주요 제도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changes":[{"title":"법의 적용 범위와 데이터 권리","description":"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온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사항과 국가 등의 책무를 정하도록 제안해요. 권리 승계는 연구개발기관이 생산자로부터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과제 협약이나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한 경우를 우선 적용하고, 생산자는 데이터의 사용·수익에서 생긴 사회적·경제적 가치에 대해 정당한 보상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도록 해요. 협정·조약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 추진하는 사업·과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사회 분야 사업·과제, 회사나 중소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하는 과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3","pdf-article-5"]},{"title":"계획 수립과 실태조사","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제안해요. 장관은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결과를 공표하거나 관리·활용이 미흡한 연구개발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8","pdf-article-9"]},{"title":"센터와 플랫폼 설치·운영","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센터는 데이터 통합 관리, 분야별 수집·등록, 표준화·품질관리·보안 등의 업무를 맡고, 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 통합플랫폼을, 분야별 전문센터는 전문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장관은 센터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0","pdf-article-11","pdf-article-16"]},{"title":"연구데이터관리계획과 기관의 데이터 관리","description":"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은 과제에서 취득·생성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계획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데이터가 생성되지 않거나 등록·관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예요. 제출한 기관은 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생산·보유·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해 제출하도록 하며,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정 제출할 수 있어요. 플랫폼과 연계된 저장소는 설치·운영할 수 있지만,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또는 분야별 전문센터와 협의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7"]},{"title":"플랫폼 등록·연계 의무","description":"연구개발기관은 보유·관리 중인 데이터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거나 비공개 기간이 끝난 경우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하도록 제안해요. 비공개 대상 데이터도 현황 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등록·연계해야 하지만, 핵심 기술 내용 등 기관의 영업·경영·기술상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는 범위로 한정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8"]},{"title":"표준·품질·보안 기준","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고 표준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제18조제1항에 따라 등록·연계된 데이터에는 연구개발기관과 생산자가 그 표준을 준수해야 하고, 장관은 준수 여부를 점검·조사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장관은 품질관리 시책과 정기 품질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고,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해 보안지침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센터들은 이에 따라 보안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9","pdf-article-20","pdf-article-21"]},{"title":"공개 원칙과 비공개 기간","description":"국가연구데이터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개를 원칙으로 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자료, 연구데이터관리계획과 최종보고서에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영상·영업상 비밀로 명시한 정보,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의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연구개발기관은 이런 데이터의 등록·연계와 공개를 20년 내에서 유보할 수 있고, 기간 종료일 전 3개월 이내에 비공개 사유가 계속된다는 이유로 연장을 요청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비공개 사유가 먼저 사라지면 기간 만료 전에도 등록·연계하고 공개할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2","pdf-article-23"]},{"title":"제공 비용과 출처 표시","description":"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분야별 전문센터는 데이터 제공에 드는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활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제안해요. 활용자는 이용조건에 따라 출처를 표시해야 하고, 이용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권리를 보유하거나 승계한 기관 또는 연구자가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4"]},{"title":"가공 결과물과 이용내역","description":"데이터 권리를 보유하거나 승계한 생산자와 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를 추가 가공·편집·결합·연계해 결과물을 만든 경우 판매하거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이 판매나 이용료 부과를 금지하면 예외예요. 센터들은 관리 중인 데이터의 이용내역을 공개해야 하지만, 데이터의 성격·중요도·민감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25"]},{"title":"분쟁조정·비밀유지·업무 위탁","descri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기관·연구자·활용자·이해관계자 사이의 관리·활용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고, 이들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다만 공공데이터 제공거부·중단, 개인정보, 저작권 관련 분쟁은 각각 관련 법률에 따르도록 해요. 센터 업무나 장관에게서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목적 외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관은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6","pdf-article-27","pdf-article-28"]},{"title":"비밀 누설 등에 대한 벌칙과 과징금","description":"제27조를 위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해요. 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부정한 이익을 얻은 자에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같은 위반행위로 벌금이 부과된 경우 장관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고, 미납 과징금은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0","pdf-article-31"]},{"title":"위탁업무 종사자의 공무원 의제","description":"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29"]},{"title":"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 등에 관한 면책","description":"국가연구데이터의 공개·활용과 관련해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데이터의 품질 등으로 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나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고 불이익 처분도 받지 않도록 해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데이터가 공개된 경우 이를 활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지만, 사전에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활용한 자는 이 면책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2"]},{"title":"시행 시기와 적용 범위","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다만 시행 전에 진행했거나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국가연구데이터도 연구개발기관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경우 제19조제3항(시행 전에 진행한 연구개발과제는 제외),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itle":"기존 과제 데이터 등록 비용 지원 및 시행 준비","description":"정부는 시행 전·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데이터 등록 또는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시행 전에 통합플랫폼·전문플랫폼 구축과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 지정 등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생성된 국가연구데이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연구개발기관","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 및 연구자","국가연구데이터센터와 분야별 전문센터","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 및 이해관계자","국가연구데이터 관리·활용 업무에 종사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제27조 위반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한 사람","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 부정한 이익을 얻은 자","국가연구데이터 공개·활용에 관한 해당 연구개발기관 및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공개된 제3자 권리 포함 국가연구데이터를 활용한 자","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시행 전 진행했거나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국가연구데이터"],"conditions":["협정·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해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사회 분야 사업·과제와 회사 또는 중소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하는 과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요.","국가연구데이터가 취득·생성되지 않거나 등록·관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제출 의무의 예외예요.","비공개 사유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 권리 포함 자료, 계획과 최종보고서에 명시한 경영상·영업상 비밀,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포함돼요.","비공개 기간은 20년 내에서 정할 수 있고, 연장을 요청하려면 비공개 기간 종료일 전 3개월 이내에 비공개 사유가 계속됨을 이유로 요청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해요.","다른 법률이 결과물의 판매 또는 이용료 부과를 금지하면 그 결과물에 대해 판매하거나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어요.","비밀 누설·직무상 목적 외 이용에 대한 벌칙은 제27조 위반이 있는 경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과징금은 제27조를 위반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어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부과할 수 있어요.","같은 위반행위로 제30조에 따른 벌금이 부과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면책은 해당 연구개발기관과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해요.","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자 면책은 사전에 제3자 권리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활용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해요.","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이후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기존 과제의 데이터 등록·연계는 연구개발기관이 할 수 있으며, 제19조제3항은 시행 전에 진행한 연구개발과제에는 준용하지 않도록 해요.","정부의 기존 과제 데이터 등록·연계 비용 지원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과징금 부과 절차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성된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국가 등의 책무, 연구자 권리 보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n나."},{"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와\n관련된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n한다.\n1.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n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n연구개발과제\n2."},{"sourceId":"pdf-article-3","quote":"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n발과제\n3.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n따른 중소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중\n규모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제\n4."},{"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국가연구데이터 관련 권리의 보호 등) ① 국가연구데이터는 연\n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로\n부터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에\n서 달리 정한 경우나 「저작권법」 등 다른 법률에서 국가연구데이\n터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 적용한\n다."},{"sourceId":"pdf-article-5","quote":"④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국가연구데이터의 사용\nㆍ수익 등으로 발생한 사회적ㆍ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n과 평가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기본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n적인 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n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n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시행계획)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n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연차별 국가연구데이터 관\n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n립하여야 한다.\n② 시행계획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 관련\n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및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국가연구\n데이터 관리 및 활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n공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 및 활용이\n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연"},{"sourceId":"pdf-article-9","quote":"구개발기관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n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n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n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n한다."},{"sourceId":"proposal","quote":"국가연구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제11조 및 제16조).\n라."},{"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국가연구데이터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n이터의 통합적인 관리와 연계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연구\n데이터센터(이하 “국가연구데이터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n있다.\n② 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sourceId":"pdf-article-10","quote":"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센터의 국가연구데이\n터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센터에 필\n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n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센터가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n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연구데이터센터로 지정받\n은 경우\n2."},{"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분야별 전문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한 경우\n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n한 기관(이하 “분야별 전문센터”라 한다)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n협의하여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n② 분야별 전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n1."},{"sourceId":"pdf-article-11","quote":"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수집ㆍ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n2.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문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n3.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n4. 전문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n5."},{"sourceId":"pdf-article-11","quote":"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분야별 전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n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n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야별 전문센터로 지정받은\n경우\n2."},{"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국가연구데이터 통합플랫폼 및 전문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①\n국가연구데이터센터는 연구개발기관에서 공개하는 국가연구데이터\n를 통합적으로 등록ㆍ연계하고 자유롭게 검색ㆍ활용할 수 있는 통\n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통합플랫폼”이라 한다)\n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6","quote":"② 분야별 전문센터는 소관 분야별 국가연구데이터의 효율적인 제\n공ㆍ연계 및 공동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적 통합 서비스를\n제공하는 국가연구데이터 전문플랫폼(이하 “전문플랫폼”이라 한다)\n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연구개발기관은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ㆍ제출하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를 생산ㆍ보유 및 관리하도록 하며,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과 연계된 저장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n마."},{"sourceId":"pdf-article-17","quote":"②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하기\n위하여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과 연계된 저장소를 설치ㆍ운영\n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소의 설치ㆍ운영 및 연계에 관하여 국가연\n구데이터센터 또는 분야별 전문센터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③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연\n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취득ㆍ생성되는 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계획(이\n하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n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다만, 국가연구데이터가 취득ㆍ생성되지 아\n니하거나 등록ㆍ관리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n사유에 해당하는 과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⑤ 제3항에 따라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 제출한 연구개발기관은 해\n당 연구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국가연구데이터를 생산ㆍ보유 및 관\n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n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7","quote":"⑥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중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의\n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연구데이터\n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n⑦ 그 밖에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의 제출 시기, 대상, 절차 및 방법\n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연구개발기관은 보유ㆍ관리 중인 국가연구데이터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하도록 하되,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식별 정보를 등록하거나 연계하도록 함(안 제18조).\n바."},{"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 ① 연구개발기관은 제17조제5항에 따\n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국가연구데이터가 제23조제1항에 따른\n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비공개 기\n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n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sourceId":"pdf-article-18","quote":"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하여야 한다.\n② 연구개발기관은 제17조제5항에 따라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국\n가연구데이터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n국가연구데이터의 현황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n의 식별 정보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sourceId":"pdf-article-18","quote":"계하\n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 또는 연계되는 정보는 핵심 기술 내용 등\n연구개발기관의 영업ㆍ경영ㆍ기술상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없는 범\n위로 한정한다.\n③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의 등록ㆍ연계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roposal","quote":"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을 마련하고 표준화, 품질관리 및 보안대책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n사."},{"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화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n가연구데이터의 호환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고 공동 이용을 촉진하기\n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연구데이터의 표준\n을 마련하고, 표준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9","quote":"③ 연구개발기관 및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라\n등록ㆍ연계된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표준을 준수\n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표준의 준수\n여부를 점검ㆍ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n있다."},{"sourceId":"pdf-article-20","quote":"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nㆍ연계된 국가연구데이터 중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연\n구데이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품질진단ㆍ평\n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국가연구데이터의 보안대책)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n가연구데이터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보\n안지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1","quote":"②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는 관리 중인 국가연구\n데이터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1항에 따른 보안지침에 따라 보안\n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n③ 제1항에 따른 보안지침 및 제2항에 따른 보안대책 수립에 관하\n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공개의 원칙) ① 국가연구데이터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특\n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이용\n목적에 따라 접근 가능성 및 상호 운용성을 보장ㆍ확보하고 공동\n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비공개 대상) ①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데이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n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n정보\n2."},{"sourceId":"pdf-article-23","quote":"「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n권리가 포함된 것으로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n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n3."},{"sourceId":"pdf-article-23","quote":"연구개발기관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연구데이터관리계획 및 제17\n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에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n로서 공개될 경우 해당 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n가 있음을 명시한 정보\n4."},{"sourceId":"pdf-article-23","quote":"그 밖에 국가안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공개 사유(제1호에\n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n②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n데이터에 대하여는 20년 내에서 비공개 기간을 정하여 국가연구데\n이터의 등록ㆍ연계 및 공개를 유보할 수 있"},{"sourceId":"pdf-article-23","quote":"으며, 비공개 기간이 종\n료되면 국가연구데이터를 등록 또는 연계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다\n만, 연구개발기관이 비공개 기간 종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제1항 각\n호의 어느 하나에 계속 해당함을 이유로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중\n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3","quote":"③ 연구개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비공개 기간이 도래하지 아\n니하였더라도 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n경우 해당 국가연구데이터를 등록 또는 연계하고 공개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국가연구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 범위에서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활용자에게 출처 표시 의무를 부과하며, 국가연구데이터의 추가적 가공ㆍ편집ㆍ결합ㆍ연계 등을 통한 결과물의 활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 및 제25조).\n자."},{"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의 비용 부담 등) ① 국가연구데이터센터\n및 분야별 전문센터는 국가연구데이터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n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n② 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는 국가연구데이터의 출처를 이용조건에\n따라 표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quote":"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과 부과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n정하며, 제2항에 따른 이용조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n에 따라 해당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승계한 기\n관 또는 연구자가 정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② 국가연구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승계한 국가연구데이\n터생산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추가적인 가공ㆍ편\n집ㆍ결합ㆍ연계 등을 통하여 인공지능 활용 가능 데이터, 인공지능\n모델 등 결과물을 창출한 경우 그 결과물을 판매하거나 이용료를\n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5","quote":"다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다른\n법률에 따라 판매 또는 이용료 부과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n아니하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을 촉진하기\n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국가연구데이터생\n산자, 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 국가연구데이터"},{"sourceId":"pdf-article-25","quote":"센터, 분야별 전문센터\n및 연구개발기관 등에 해당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n④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 분야별 전문센터는 관리 중인 국가연구\n데이터의 이용내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n한다."},{"sourceId":"pdf-article-25","quote":"다만, 성격, 중요도 및 민감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이\n용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n⑤ 그 밖에 국가연구데이터의 활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n령령으로 정한다.\n제5장 보칙"},{"sourceId":"proposal","quote":"국가연구데이터의 관리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조정, 비밀유지의무, 벌칙, 과징금 및 면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분쟁조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데이터의 관\n리ㆍ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국가연구데이터\n활용자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26","quote":"다만, 공공데\n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n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n관한 법률」에 따르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 보호\n법」에 따르며, 저작권과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26","quote":"②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국가연구데이터활용자 또는 이해관계자\n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신청할\n수 있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업무를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n기본법」 제34조에 따른"},{"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n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n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n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1."},{"sourceId":"pdf-article-27","quote":"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데이터센터의 업무\n2. 제11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센터의 업무\n3. 제2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n는 업무"},{"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n일부를 국가연구데이터 관리ㆍ활용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n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0","quote":"제30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n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n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31","quote":"제31조(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n은 제27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n제3자에게 제공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n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n익을 포함한다."},{"sourceId":"pdf-article-31","quote":"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n그 이익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n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n일한 위반행위로 제30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제1항의\n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sourceId":"pdf-article-31","quote":"금액(몰수나 추징을 당\n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n외할 수 있다.\n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n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체납의 예\n에 따라 징수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n종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n132조까지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sourceId":"pdf-article-32","quote":"제32조(면책) ① 국가연구데이터의 공개ㆍ활용에 관하여 해당 연구개\n발기관과 국가연구데이터생산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n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연구데이터의 품질 등으로 인하여 국가연구\n데이터활용자 또는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ㆍ형사\n상으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불"},{"sourceId":"pdf-article-32","quote":"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n②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국가연구데이터가 공개된 경우 국가연구\n데이터활용자 등 이를 활용한 자는 진정한 권리자에게 발생한 손해\n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사전에 제3자의 권리가 포\n함된 사실을 인지하고 활용한 자는 제외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구데이터관리계획을\n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국가연구데이터 등록 등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2조에도 불구\n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하였거나 이 법 시행 당\n시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국가연구데이터를 제18조제1항\n및 제2항에 따라 통합플랫폼 또는 전문플랫폼에 등록하거나 연계할\n수 있다."},{"sourceId":"pdf-appendix","quote":"이 경우 제19조제3항(이 법 시행 전에 진행한 연구개발과\n제는 제외한다),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제2항\n부터 제4항까지 및 제26조부터 제32조까지를 준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연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n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n제4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n시행 전에 통합플랫폼ㆍ전문플랫폼 구축과 국가연구데이터센터 및\n분야별 전문센터 지정 등에"},{"sourceId":"pdf-appendix","quote":"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8·9·10·11·12·13·14·15·19·20·21·22·23·24·26·27·28·29·30쪽이에요. 관련 입력 전체를 나누어 처리한 뒤 변경사항·조건·근거를 합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