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shortSummary":"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지방재정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법안은 현행 지방재정법 여러 조항에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관련 내용이 미비하다는 점을 반영해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지방채 발행 근거 추가","description":"제11조의2의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 목록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제19호로 추가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반영","description":"제23조제2항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는 시·도에 통합특별시를 반영하고, 제24조 후단에서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제29조제1항제1호의 세목 표현과 제29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항의 대상 표현에도 통합특별시세와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광주전남통합특별시(개정 조문에서는 통합특별시로 표현)","통합특별시장"],"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의2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1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n제23조제2항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한다.\n제24조 후단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9조제1항제1호 중 “광역시세”를 “통합특별시세ㆍ광역시세”로 한다.\n제29조의2제1항 중 “특별시장 및”을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으로\n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장 및”을 “특별\n시장, 통합특별시장 및”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장"},{"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및”을\n“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 및”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