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하는 사업을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투자사업에 대해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투자심사 전에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해요. 이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하는 사업에 이 절차를 면제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인구감소지역 사업의 투자심사 제외","description":"「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을 제37조제3항의 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해요. 제안이유는 타당성조사도 면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제공된 개정조문은 투자심사 제외만 규정하고 타당성조사 면제는 명시하지 않아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투자심사가 완료됐거나 진행 중인 사업은 개정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사업"],"conditions":["시행 당시 투자심사가 완료됐거나 실시 중인 사업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시의성 있는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제5호 신설)."},{"sourceId":"pdf-amendment-5","quote":"「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n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n감소지역 내에서 실시하는 사\n업\n6. (현행 제5호와 같음)\n④ ∼ ⑥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7조제3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n설한다.\n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n내에서 실시하는 사업"},{"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투자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투자심사가 완료되\n거나 실시 중인 사업은 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n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