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사북사건 국가사과 이행 촉구 결의안(이철규의원 등 73인)

{"shortSummary":"이 결의안은 사북사건 피해자 모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사과와 위로를 촉구하고, 진실화해위원회 권고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해요.","background":"1980년 사북사건과 관련해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과 국가 사과, 기념사업 추진을 권고했지만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결의안은 그 권고를 이행하도록 촉구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위로 촉구","description":"사북사건 피해자 모두에게 국가 차원의 사과와 위로를 하도록 촉구해요.","sourceIds":["pdf-proposal"]},{"title":"진실화해위원회 권고의 조속한 이행 촉구","description":"피해자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등을 포함한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가 조속히 이행되도록 촉구해요.","sourceIds":["pdf-proposal"]}],"targets":["사북사건의 피해자 모두"],"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proposal","quote":"이에 사북사건의 피해자 모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사과와 위로를\n촉구하고, 명예회복과 기념사업 등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가 조속히\n이행될 수 있도록 이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임."},{"sourceId":"pdf-proposal","quote":"2008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사북사건을 부당한 공권력행사에\n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과 국가의 공식 사과를 권\n고하였고, 2024년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또한 사북사건 관련 고문 피\n해자 등이 신청한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 이를 인권침해 사건으로 다\n시 결정하고, 국가"}],"coverage":"PDF에서 확인한 제안이유·주요내용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