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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1877
발의일: 2024-07-17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7-17
발의일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들을 위한 선거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예상 장점:
-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들도 선거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음
-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다 평등하게 보장될 수 있음
예상 단점:
-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선거정보의 다양한 형식을 제공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각장애가 있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선거ㆍ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ㆍ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선거정보습득을 위한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지 못하여 선거권이 평등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청각장애인의 경우 시각에 문제는 없으나 문맹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선거공보의 해석에 어려움이 따르며, 발달장애인 또한 문해력이 부족하여 선거공보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시각장애 이외의 장애가 있는 선거인을 위하여 음성, 점자 또는 수화로 작성된 선거공보나 선거공약 등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된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4항 등).
관련 해쉬태그
#장애인참정권
#선거정보접근성
#다양한형식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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