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제35조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인구·면적 등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센터를 여러 곳 둘 수 있게 하고, 각 센터의 관할 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센터 설치·운영","description":"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각 센터의 관할 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conditions":["센터를 2개 이상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상은 인구·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예요.","각 센터의 관할 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이 경우 인구ㆍ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방\n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각 센터의\n관할 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