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제한보호구역 범위 안에 취락지역이 있으면, 주민 안전을 위해 해당 군사기지·시설의 이전계획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제한보호구역을 지정하지만, 위험성이 높은 군사시설 주변에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 이전계획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제안됐어요.","changes":[{"title":"취락지역이 있는 경우 이전계획 반영","description":"제한보호구역의 해당 범위 안에 취락지역이 있으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한보호구역 범위 안에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의 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conditions":["제한보호구역 범위 내에 취락지역이 있어야 해요.","이전계획을 반영하는 목적은 지역주민의 안전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다만, 범위 내에 취\n락지역이 있는 경우 지역\n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해\n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n의 이전계획을 제16조제1\n항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n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n한다.\n라.ㆍ마. (현행과 같음)\n② ∼ ④ (현행과 같음)"},{"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지역”을 “지역.”으로 하고, 같은 목에 단서를\n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범위 내에 취락지역이 있는 경우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하여\n해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이전계획을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호\n구역등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