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오경의원 등 14인)

{"shortSummary":"국제문화행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을 새로 만들도록 제안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지원 방식, 행사별 조직위원회 운영 등을 정해요.","background":"국제문화행사에 특화된 법률이 없어 관련 정책이 개별 부처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존한다는 문제를 배경으로, 국제문화행사와 문화교류 행사의 유치·개최를 뒷받침하는 제정안이에요. 아직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제안된 내용이에요.","changes":[{"title":"국제문화행사의 범위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description":"국가 간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외국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연·전시·축제·박람회 등 가운데, 국제기구 등이 주관·후원하고 외국인 참가자 기준을 충족하며 국제적 문화 파급효과와 국가 위상·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를 국제문화행사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며, 서로 협력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pdf-article-3"]},{"title":"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총괄·조정과 협조 요청","description":"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문화행사 개최 지원 정책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title":"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행사 지원","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장·공간 제공 및 임대료 감면, 기반시설 조성,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 관련시설 신축·개수·보수, 치안·소방·재난안전·의료 서비스 지원·연계, 외국인 참가자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 등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지원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6"]},{"title":"행사별 조직위원회와 지원 요청","description":"국제문화행사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행사별 조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요. 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와 지원, 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7","pdf-article-9"]},{"title":"기부금품·민간 참여·세제 지원","description":"조직위원회가 사업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자발적으로 기탁된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해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조직위원회는 국민 참여와 문화의식을 높이려는 민간단체·지역주민 활동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국가는 행사에 후원·투자·협찬 또는 지원하는 개인·법인·단체에 조세 관계 법률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8","pdf-article-10"]},{"title":"국유·공유 재산과 채권 매입의무","description":"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조직위원회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물품을 양여·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요. 그 내용·조건·절차 등은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의 계약으로 정하고, 조직위원회가 운영·활동을 위해 동산·부동산을 취득할 때 관계 법령상 각종 채권 매입의무를 국가기관의 예에 준해 면제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1","pdf-article-12"]},{"title":"수익사업과 기념주화","description":"조직위원회가 대통령령에 따라 휘장사업, 기념주화 등 기념품 판매사업 및 그 밖의 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 자금 일부를 대통령령에 따라 국제문화행사 관련 기관·법인·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해요. 행사 준비·운영 비용을 위해 한국은행에 기념주화 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3","pdf-article-15"]},{"title":"휘장 등의 사용과 조직위원회 명칭","description":"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등 행사 상징물을 상품에 표시하거나 광고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정당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해요. 다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해요.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해당 행사 조직위원회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4","pdf-article-19"]},{"title":"부담금 감면과 지원단·권한 위임","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면 법에 열거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기반시설설치비용, 하천 점용료·하천수 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 도로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및 대체초지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고, 법에 따른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위임받은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6","pdf-article-17","pdf-article-18"]},{"title":"과태료와 시행 시기","description":"휘장 등 사용 승인 규정 또는 조직위원회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통령령에 따라 부과·징수하도록 해요.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0","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문화체육관광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조직위원회에 협조·지원·편의를 요청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단체 등","민간단체 및 지역주민","국제문화행사에 후원·투자·협찬 또는 지원하는 개인·법인·단체","국제문화행사 상징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조직위원회가 아닌 자"],"conditions":["국제문화행사는 국가 간 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 정부·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이 참여하는 문화행사여야 하며, 국제기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 성격 기관·단체 등의 주관·후원, 외국인 참가자 비율이나 규모의 대통령령 기준 이상, 국제적 문화 파급효과, 국가 위상 제고 및 문화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조직위원회 구성·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해요.","기부금품은 자발적으로 기탁되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사용·수익 및 물품 양여·무상 사용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해당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어요.","채권 매입의무 면제와 부담금 감면은 각각 법안에서 정한 경우에 할 수 있어요.","행사 상징물의 영리 목적 사용은 정당한 승인권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의 사용은 예외예요.","과태료는 제14조 또는 제19조 위반자에게 500만원 이하로 부과하도록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quote":"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1. “국제문화행사”란 국가 간 문화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외국의 정\n부ㆍ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이 참여하는 공연, 전시, 축제, 박람회\n등 문화행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n다.\n가."},{"sourceId":"pdf-article-2","quote":"국제기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ㆍ단\n체 등이 주관ㆍ후원하는 행사\n나. 외국인 참가자의 비율이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n이상인 행사\n다. 국제적으로 문화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행사\n라. 국가적 위상 제고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n2."},{"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n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n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지원을 위하여 상\n호 협력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5","quote":"제5조(행사의 총괄ㆍ조정 및 협조)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n행사의 개최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ㆍ조정한다.\n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총괄ㆍ조정을 위하\n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n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5","quote":"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n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국제문화행사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n의 원활한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n지원을 할 수 있다.\n1. 공연장, 전시장 등 행사장 시설 또는 공간 제공 및 임대료 감면\n2. 교통ㆍ통신ㆍ전력ㆍ용수ㆍ환경 등 기반시설 조성\n3."},{"sourceId":"pdf-article-6","quote":"국제문화행사의 행사장 인근 도시경관 조성\n4.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수ㆍ보수\n5. 치안ㆍ소방ㆍ재난안전ㆍ의료 등 서비스 지원 및 연계\n6. 외국인 참가자의 출입국 절차 간소화\n7."},{"sourceId":"pdf-article-6","quote":"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n② 그 밖에 지원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n한다."},{"sourceId":"pdf-article-7","quote":"제7조(조직위원회 구성 등) ① 국제문화행사의 준비 및 성공적 개최를\n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n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n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국가 등의 지원) ① 조직위원회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n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n다)ㆍ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에 필\n요한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9","quote":"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n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n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n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8","quote":"제8조(기부금품의 접수) ① 조직위원회는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n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n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민간 참여 활성화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조직위원회\n는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국민의 참여 및 문화의\n식 등을 고취하기 위한 민간단체 및 지역주민의 활동에 필요한 행\n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② 국가는 국제문화행사에 대하여 후원, 투자, 협찬 또는 지원하는\n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률에\n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n직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n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n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n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sourceId":"pdf-article-11","quote":"수 있다.\n④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n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ㆍ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n청과 조직위원회의 계약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n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n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n면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n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n1. 휘장사업\n2. 기념주화 등 기념품의 판매사업\n3."},{"sourceId":"pdf-article-13","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n② 조직위원회는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문화행사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n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기념주화의 발행) ① 조직위원회는 국제문화행사의 준비ㆍ운영\n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n요청할 수 있다.\n②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n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국제문화행사 휘장 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ㆍ마\n스코트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국제문화행사를 상징하는 것을 상\n품 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n는 조직위원회 등 정당한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sourceId":"pdf-article-14","quote":"다만,\n「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n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해당 국제문화\n행사별 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n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행사를 지\n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n수 있다.\n1.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n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n3."},{"sourceId":"pdf-article-16","quote":"「하천법」에 따른 하천 점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n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n5.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n6. 「수도법」 및 「하수도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n7.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n8. 「초지법」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국제문화행사 지원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문화행사\n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을 구\n성ㆍ운영할 수 있다.\n② 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권한의 위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n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n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18","quote":"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n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사전에\n협의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과태료) ① 제14조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n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n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6·7·8·9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