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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657
발의일: 2024-10-11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0-11
발의일
2024-10-14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5-11-27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에도 포함시키는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더 인정받을 수 있음
-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우대 조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예상 단점:
-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음
- 일부 기업이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기회가 줄어들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군인의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고, 군에서 받은 교육과 습득한 기술 등이 사회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취업지원실시기관은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 포함 여부가 임의적이고, 해당 기관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승진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군 복무기간이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실시기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에 그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고, 제대군인이 최초로 승진하는 경우 승진에 필요한 최소근무기간에 군 복무기간을 포함하도록 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우대를 합당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군복무경력인정
#제대군인취업우대
#근무경력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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