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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08854
발의일: 2025-03-12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12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정무위원회
2025-02-24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5-03-12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
이에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혹은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하여 법률이 헌법에 합치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신설).
관련 해쉬태그
#법률개정안
#벌금상한액
#법률의비례원칙
대표 발의 의원
정무위원장
시각화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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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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