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건축사 명의·건축사사무소 명칭의 대여와 무자격자의 관련 표시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벌칙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 민간 건축에도 건축사 업무범위·대가기준을 준용할 수 있게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건축사사무소 명칭 대여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시장 혼란 및 피해를 줄이고, 민간 건축물 설계·감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적용을 바꾸려는 대안이에요. 법안이 가결됐다는 정보는 있으나, 아래 내용은 제안된 개정 사항을 설명해요.","changes":[{"title":"명의 대여 금지 범위 확대","description":"건축사뿐 아니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해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해 건축사업무를 하는 것도 금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6","pdf-amendment-6","pdf-change-instructions"]},{"title":"건축사·건축사사무소 관련 명칭 및 표시 제한","description":"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한다는 표현·표시를,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표시를 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과 건축사 간 고용·공동 운영 금지","description":"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건축사와 공동으로 사무소를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건축사도 그런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그 사람과 공동으로 사무소를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위반 시 벌칙 근거 마련","description":"건축사·건축사사무소 명칭 사용, 업무·사업을 한다는 표현이나 표시, 개설 자격이 없는 사람의 사무소 개설·운영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민간 건축에도 업무범위·대가기준 준용 허용","description":"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공공 발주사업 등에만 한정하지 않고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관련 규정의 목적에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추가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3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19조의3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 법 시행 전에 제12조를 위반한 행위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건축사","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해 건축사업무를 하는 사람","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건축사가 아닌 사람","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민간 건축물 사업 발주에서 건축사의 업무범위·대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conditions":["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표시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표시를 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건축사와 공동으로 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고, 건축사도 그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그 사람과 공동으로 사무소를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안해요.","제19조의3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를 위반한 행위의 과태료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6","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n금지) ① 건축사는 다른 사람\n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n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n축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게\n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n아니 된다."},{"sourceId":"pdf-current-6","quote":"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n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n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n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n③ (생 략)\n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n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n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n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n야 한다.\n1.ㆍ2."},{"sourceId":"pdf-amendment-6","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n금지) ① 건축사 또는 건축사\n사무소의 개설자-------------\n----------------성명 또는 건\n축사사무소의 명칭-----------\n-----------------하게 하거나\n-----------------------"},{"sourceId":"pdf-amendment-6","quote":"-.\n② ---------------------성명\n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n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0조제1항 중 “건축사”를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로,\n“성명”을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으로, “수행하게 하거나”를\n“하게 하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n무를 수행하거나”를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n사업"},{"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의 제목 중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를 “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n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n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n하지 못한다”를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n되"},{"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n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n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을 하거나\n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n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건축사를 고용하거\n나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되\n며, 건축사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n용되거나 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n아니 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용하여 건축사업\n무를 하거나”로 한다.\n제39조의3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n다.\n2의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n슷한 명칭을 사용한 사람\n2의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 또는\n표시를 하거나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 또는 표시를 한 사람\n2의4.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한 사람\n제41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sourceId":"proposal","quote":"제39조의2, 제39조의3 등).\n한편, 건축서비스산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건축물 사업 발주의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대가 기준을 활용ㆍ참고하도록만 하고 있어 건축물의 설계ㆍ감리 업무가 과도한 가격 경쟁 및 덤핑에 따른 건축물의 현장 감리부실ㆍ안전사고로 이"},{"sourceId":"proposal","quote":"어져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n이에, 공공 발주사업 등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을 민간에서도 준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 설계ㆍ감리의 품질을 제고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9조의3의 제목 “(공공발주사업 등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n가기준)”을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n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장하기”를 “보장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n하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활용하거나 참고할 수 있다”를"},{"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준\n용할 수 있다”로 한다.\n제39조의2제1호가목 중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수행하게 하\n거나”를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n게 하거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성명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n수행하거나”를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19조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건축사 대가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의\n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법」에 따른 건\n축허가 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를 위반한 행\n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6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