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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1029
발의일: 2025-06-23
상태:
수정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6-23
발의일
2025-06-24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2025-09-24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5-11-12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을 경우 그 부당이득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법인인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하고 법인을 해산하는 경우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 납부의무를 더 이상 지울 수 없어 이를 결손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당이득 징수금과 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에게 부족한 금액에 대한 제2차 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2 신설 등).
관련 해쉬태그
#장기요양기관
#부당이득
#법인재산감소
대표 발의 의원
김미애의원 등 11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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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관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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