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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의 주요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톡의 법안 상세 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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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506
발의일: 2024-10-02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0-02
발의일
2024-10-04
소관위 배정
보건복지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장기요양기관에서 노인 환자를 묶거나 격리시키는 학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제안하고 있음.
예상 장점:
- 노인 환자의 인권 보호가 강화될 것임
- 학대 사례가 줄어들어 노인 환자의 안전이 보장될 것임
예상 단점:
-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신체적 제한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제약이 과도하다고 여길 수 있는 우려가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장기요양기관 입소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일부 기관에서 노인 환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강제로 묶거나 격리시키는 등 학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노인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입소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6호라목 신설).
관련 해쉬태그
#장기요양기관
#학대방지
#신체적제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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