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국가기관등과 일정 규모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에게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매년 제출하도록 하고, 미제출·거짓 제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공공기관 등의 성별 임원 수와 임금 현황 등을 공표하도록 하지만, 제안이유는 이 제도만으로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민간 사업장 등의 고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제출 의무와 제재를 신설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 제출 의무 신설","description":"국가기관등과 300명 이상의 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성별 고용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제안해요. 제출 현황에는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성비 및 임금 현황,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포함한 성별 승진 관련 현황,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근속 현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제출 시기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24-2"]},{"title":"미제출·거짓 제출에 과태료 부과","description":"사용자가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해 고용현황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5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기관등","300명 이상의 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고용현황을 제출받는 성평등가족부장관"],"conditions":["국가기관등 및 300명 이상의 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매년 고용현황을 제출해야 해요.","제출 현황에는 직종·직급·직무·근속연수·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성비 및 임금 현황,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포함한 성별 승진 관련 현황,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근속 현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돼요.","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24-2","quote":"제24조의2(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 제출) ① 국가기관등 및 300명\n이상의 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n사용자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별ㆍ성별 고용현황을 성평등가족\n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4-2","quote":"② 제1항에 따른 고용현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n다.\n1. 직종ㆍ직급ㆍ직무ㆍ근속연수ㆍ고용형태에 따른 근로자 성비 및\n임금 현황\n2. 평균 승진소요연수 등을 포함한 성별 승진 관련 현황\n3.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성비 및 근속 현황\n4."},{"sourceId":"pdf-article-24-2","quote":"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n③ 제1항에 따른 고용현황의 제출 시기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n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7장에 제5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55","quote":"제55조(과태료) 사용자가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고용현황을 제출\n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n를 부과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