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신청한 임산부등에게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제안해요. 기존 시설에는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의 근거가 있지만, 임산부나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의 법적 근거는 미비하다고 제안이유는 설명해요. 이 법안은 주차구역 설치와 표지 발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설치","description":"시설주등이 대상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에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을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의 시설주등도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ppendix"]},{"title":"신청 시 주차표지 발급","description":"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가 신청하면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발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대상시설의 시설주등"],"conditions":["주차표지는 해당 임산부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발급해요.","법 시행 전에 설치된 대상시설은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n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등) ①\n----------------------------\n----------------------------\n------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n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이하\n“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이라\n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치\n된 대상시설의 시설주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제17조의\n개정규정에 따른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② (현행과 같음)\n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n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n「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n따른 임산부 또는 「영유아보\n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n유아 자녀를 동반한 보호자(이\n하 “임산부등”이라 한다)가 신\n청하는 경우 임산부등전용주차\n구역에 주차할 수"},{"sourceId":"pdf-amendment-5","quote":"있음을 표시\n하는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n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n④ -------------------------\n----------------------------\n----------제2항 또는 제3항--"}],"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