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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9841
발의일: 2026-07-08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7-08
발의일
2026-07-09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예상 장점:
- 민주주의 가치 보호 및 명예 회복
- 범죄행위 근절과 피해자 보호 강화
예상 단점:
- 표현의 자유 제한 우려
- 법 적용 시 과도한 처벌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모욕 행위 처벌 강화, 범죄로 얻은 금품 몰수, 손해배상 징벌적 규정.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규정은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한정되어 있어, 그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5ㆍ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훼손ㆍ모욕 등의 행위 역시 처벌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또는 모욕 등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를 통해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게 하고 피해자의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임.
이에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 또는 그 유가족을 모욕하거나 그 명예를 허위사실로 훼손하는 경우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행위로 얻은 금품 등은 몰수하도록 하며,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 제8조 및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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