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보수로 바꾸고, 일정한 근로자와 신청한 노무 제공자에게 적용을 확대하도록 제안해요. 구직급여 산정 기준도 보수로 바꾸도록 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근로시간 기준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운 비전형 노동자 등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소득 기반으로 적용 기준을 바꾸고 신청에 따른 가입 제도를 두려는 제안이에요. 다만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으므로, 이 법안 원문이 통과되어 시행됐다는 뜻은 아니에요.","changes":[{"title":"고용보험 적용 제외 기준을 보수 기준으로 변경","description":"소정근로시간이 일정 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하던 기준을,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하는 기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다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뒤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이 적용 제외 대상에서 빼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9","pdf-amendment-9"]},{"title":"일정한 근로자와 신청한 노무 제공자에게 적용","description":"적용 제외에도 불구하고 일용근로자와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도록 제안해요. 소득기준 미달 근로자도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고, 같은 기간의 보수를 합산한 금액이 소득기준 이상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산을 신청한 경우 적용하도록 해요. 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을 신청한 경우 적용 대상으로 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복수 사업장 모두에서 피보험자격 취득","description":"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구직급여 산정 기준을 보수로 변경","description":"구직급여 산정에 쓰는 기준을 임금일액·평균임금에서 보수일액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이직일 전 1년간 확인된 근로자 월 보수, 예술인 보수총액, 노무제공자 월 보수액 등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을 합산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도록 해요. 이직확인서 등의 자료에 따른 금액은 법안에 적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대안반영폐기된 법안이므로 이 원문의 시행 규정이 실제 적용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용보험 적용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일용근로자","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같은 기간 보수를 합산하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구직급여 산정 대상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conditions":["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적용 제외하도록 하되, 피보험자격 취득 후 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 대상에서 빼도록 제안해요.","소득기준 미달 근로자의 복수 사업장 보수 합산 적용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고, 같은 기간의 보수 합계가 소득기준 이상이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경우로 한정해요.","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해요.","구직급여 산정에서 이직확인서 등에 기재·신고된 보수는 조문에 규정된 확인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포함하도록 제안해요.","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하지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됐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 법률안은 정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sourceId":"pdf-current-9","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n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n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n한다.\n1. (생 략)\n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n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n3. ∼ 5."},{"sourceId":"pdf-amendment-9","quote":"--------------보수가---\n------------------소득\n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n준”이라 한다)--------근로\n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n이직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n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n자는 제외한다)\n3. ∼ 5."},{"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n적용한다\n1. 일용근로자\n2.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n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n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실질적으로 타인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자(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자로 한정한다)\n③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n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n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n제1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n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5조의 제목 중 “임금일액”을 “보수일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n본문 중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를 “보수일액\n(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로,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n항제6호에”를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4호\n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n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n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n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n로 고용노동부장관이"},{"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정하는 방법에”로, “평균임금으로”를 “금액을 모\n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n로”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n이 신설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n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n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n보수총액\n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n의 월 보수액\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n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n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