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군 수사에서 검사의 지휘·명령을 없애고 협력 관계로 바꾸는 등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이 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군사기밀 보호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제안이에요.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changes":[{"title":"군사기밀 삭제 요구 주체 정비","description":"압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출력·복제 방식으로 제출된 경우, 저장매체에 남은 군사기밀을 즉시 삭제하지 않아 처벌되는 상황에서 삭제 요구 주체를 바꿔요. 검사의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이라는 표현을 사법경찰관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검사와 군 수사기관의 관계 변경","description":"제22조의 제목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 바꾸고, 피의자 범죄 수사 때 사전에 검사의 지휘를 받고 그 명령에 복종하도록 한 내용을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도록 바꾸며, 같은 항의 단서는 삭제하도록 제안해요. 제3항의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감찰 관련 표현은 각각 지방공소청장과 점검 관련 표현으로 바꾸고, 제4항은 피의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명하는 대신 해당 군 수사기관이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도록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argets":["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하는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지방공소청장","해당 군 수사기관","구속된 자"],"conditions":["제16조제3항의 삭제 요구 관련 처벌은 압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에 해당해요.","제22조제2항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피의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를 다뤄요.","법안이 통과되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n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n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n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n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아니\n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n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6조제3항 중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n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을 “검사(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n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2조의 제목 “(검사의 수사 지휘 등)”을 “(검사와의 협력 등)”으로\n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하며, 검사\n가 직무상 내린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를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n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방공소청장”으로, “감찰하게”를 “점검하게”\n로, “감찰하는”을 “점검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피의자에\n관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를 “해당 군 수사기관\n으로 하여금 구속된 자를 석방하게 하여야 한다”로 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