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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무원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2313 발의일: 2025-08-22 상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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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8-22
발의일
2025-08-25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검찰공무원법을 새로 만들고 검찰청법을 전부 개정하도록 제안해요. 검사와 일반검찰의 인사·징계·복무를 함께 규율하고, 인사·승진·징계 심사기구와 채용·시보 제도를 마련해요. 배경 현행 검찰청법이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여러 사항을 다루는 구조를 바꾸어, 직무·조직은 검찰청법에, 인사·보수·징계는 검찰공무원법에 규정하려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보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법안은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법률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요. 주요 변경사항 - 검찰공무원법 제정 및 검찰청법 전부개정: 검찰공무원법을 제정하고 검찰청법을 전부 개정하도록 제안해요. 직무·조직은 검찰청법에, 인사·보수·징계는 검찰공무원법에 두며 검사의 보수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검사와 일반검찰에 공통 적용할 인사·징계·복무 규정: 검찰공무원을 검사와 일반검찰로 구분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 평등하게 대우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검찰공무원법에서 인사·징계·복무를 가능한 한 공통으로 규율하도록 해요. - 시보 임용과 채용후보자 명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하면 1년, 6급 이하 검찰공무원은 6개월 동안 시보로 임용하고,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제안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휴직·직위해제·징계에 따른 정직 또는 감봉 기간은 시보 기간에 넣지 않아요. 시보 기간 중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면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으며,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은 검사 5년, 일반검찰 3년으로 제안해요. - 검찰공무원인사위원회 설치: 법무부에 13명으로 구성되는 검찰공무원인사위원회를 두어 임용 등 인사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제안해요. 위원은 검사 2명, 일반검찰 2명과 판사·국회의원·변호사·법학교수 등으로 구성하고, 인사 기본계획·관련 법령·임용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해요.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도록 해요. -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법무부에 9명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후보자를 3명 이상 추천해야 하고, 법무부장관은 제청할 때 추천 내용을 존중하도록 해요. - 승진심사위원회 설치: 대검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은 제외한다)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회는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하도록 해요. 승진시험에 합격한 승진후보자는 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요. - 징계 의결을 담당할 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찰공무원의 징계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제안해요. 그 직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찰공무원의 징계 의결을 위해 법무부에 검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해요. - 시행일과 징계 규정의 적용례: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발생한 징계 사유를 종전 「검사징계법」에 따른 검사 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제36조에 따른 검찰공무원징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보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검사 및 일반검찰을 포함하는 검찰공무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찰공무원 신규채용자 - 6급 이하 검찰공무원 - 검찰공무원인사위원회 및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 검찰공무원 승진후보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검찰공무원 - 그 밖의 검찰공무원 중 징계 의결 대상자 중요 조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 휴직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감봉 기간은 시보 임용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요. - 시보 임용 기간 중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적이 나쁘면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어요. - 승진심사위원회는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수 범위에서 심사·선발하고, 승진시험 합격자는 해당 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요. -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해요. - 법안은 관련 법률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밝혀요. 원문 근거 - “이에 직무ㆍ조직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찰청법」에, 인사ㆍ보수ㆍ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찰공무원법」에 규정하고,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 「검찰청법」은 주로 검사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룸.” - “가. 「검찰공무원법」 제정 및 「검찰청법」 전부개정. 나. 「검찰청법」과 「검찰공무원법」상 검사와 검사 외 검찰공무원(일반검찰)을 대등하게 규정하고 가능한 한 양자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검찰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검찰공무원법」에서는 인사ㆍ징계ㆍ복무 등을 공통적으로 적용하” - “제2조(검찰공무원의 구분 등) ① 검찰공무원은 검사(檢事) 및 일반검 찰로 한다. ② 검사와 일반검찰 상호 간의 상당계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조(차별적 대우의 금지) 검찰공무원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 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 “제12조(시보 임용)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검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하 는 경우는 1년, 6급 이하의 검찰공무원은 6개월 동안 시보로 임용하 고, 그 기간 중 근무성적이 양호하면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 “다 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보 임용을 면제하거나 그 기간 을 단축할 수 있다. ② 휴직한 기간, 직위해제 기간 및 징계에 따른 정직이나 감봉 처분 을 받은 기간은 제1항의 시보 임용 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아니한다.” - “③ 시보 임용 기간에 있는 검찰공무원이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 성 적이 나쁜 경우에는 제38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제70조 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 “제13조(채용후보자 명부) 검사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5년으 로 하고, 일반검찰의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3장 인사” - “제14조(검찰공무원인사위원회) ① 검찰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 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 검사 2명.” - “다만, 제17조 및 제21조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검사 를 제외한 검사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일반검찰 2명 3.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다만, 제4항제3호의 검사의 신규 임명에 관한 심의에만 참여한다. 4. 국회사무총장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2명 5.” -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6.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는 법학교수 2명 7.” -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1명 ④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검찰인사행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검찰인사 관계 법령의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 “검찰공무원의 임용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사항 4. 검사의 사건 평가와 관련하여 무죄사건이나 사회적 이목을 끈 사 건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4.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 ⑤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6조(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①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검찰총장 후 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법무부에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법원행정처 차장 4. 국회 입법차장 5. 대한변호사협회장 6.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7.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8.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명. 이 경우 1명 이상은 여성이어야 한다.” - “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 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 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⑦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는 경우에는 추천위원회 의 추천 내용을 존중한다. ⑧ 추천위원회가 제6항에 따라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26조(검찰공무원승진심사위원회) ①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위하여 대검찰청에 중앙승진심사위원회를 두고, 대검찰청ㆍ고등검찰 청ㆍ지방검찰청(지청은 제외한다)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승진심사위원회는 제25조제3항에 따라 작 성된 승진대상자 명부의 선순위자(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승진 시험에 합격된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 순으로 승진시키려는 결원의 5배수의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ㆍ선발한다.” - “제36조(검찰공무원징계위원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검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은 「국가공무 원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한다.” - “② 제2항에서 규정된 직위에 있지 아니한 검찰공무원에 대한 징계 의 의결을 위하여 법무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찰공 무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검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종류, 구성, 권한, 심의절차, 그 밖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발생한 징계 사유에 대하여 종전의 「검사징계법」에 따른 검사 징계위원회가 이를 심의ㆍ의결한 경우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검찰공무원징계위원회가 해당 징계 사유 를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은 검찰청에 소속된 공무원에 관하여 인사ㆍ보수ㆍ징계ㆍ직무ㆍ조직 등의 다양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직렬의 공무원의 경우 조직에 관한 법률과 인사ㆍ보수ㆍ징계에 관한 법률을 따로 두고, 이 중 보수에 관한 대부분의 사항은 법률에서 위임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검사의 경우에만 시행령이 아닌 법률을 통하여 보수를 정하는 것은 다른 행정부 국가공무원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고 사기를 저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직무ㆍ조직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찰청법」에, 인사ㆍ보수ㆍ징계에 해당하는 사항은 「검찰공무원법」에 규정하고, 검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또한 현행 「검찰청법」은 주로 검사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룸. ‘검찰’이란 조직은 검사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관 등에 대한 인적자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검찰공무원법」에서 한 인적자원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맞지 않음. 이에 검찰공무원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법안으로 개정 및 제정하는 등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보완ㆍ수정함. 주요내용 가. 「검찰공무원법」 제정 및 「검찰청법」 전부개정. 나. 「검찰청법」과 「검찰공무원법」상 검사와 검사 외 검찰공무원(일반검찰)을 대등하게 규정하고 가능한 한 양자를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검찰공무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검찰공무원법」에서는 인사ㆍ징계ㆍ복무 등을 공통적으로 적용하려 함(안 제2조 및 제3조). 다. 시보 임용, 채용후보자명부 등의 규정을 두어 검찰공무원의 특수성이 짙은 부분 외에는 검찰공무원의 신분이나 지위를 일반직 공무원과 최대한 가깝게 조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라. 검찰인사위원회ㆍ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밀실인사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외부 통제력을 강화시킴(안 제14조 및 제16조). 마. 승진ㆍ징계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 신설(안 제26조 및 제3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12316호), 「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5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314호) 및 박은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25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관련 해쉬태그

#객관성 #검찰

대표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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