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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9368
발의일: 2025-03-26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03-26
발의일
2025-03-27
소관위 배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09-18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역할과 목적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함.
예상 장점:
-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역할이 명확히 정의되어 역할 수행이 원활해질 것임.
-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이 강화되어 지식의 확산과 교육에 도움이 될 것임.
예상 단점:
-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사항이 너무 제한적일 경우, 유연성이 부족할 수 있음.
- 정책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음.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의 목적 및 역할을 규정하고, 해당 도서관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전문도서관은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특수도서관은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는데,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어 그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해당 도서관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관련 해쉬태그
#전문도서관
#특수도서관
#도서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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