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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수: 22
법안번호: 2216792
발의일: 2026-02-11
상태:
원안가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11
발의일
날짜 없음
소관위 배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02-06
소관위 처리
대안가결
2026-02-11
법사위 처리
원안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원안가결
AI 요약
요약: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강화하여 수문정보의 신뢰도를 높이고 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임.
예상 장점:
- 수문조사 기능을 과학적 체계로 고도화하여 기술개발 및 데이터 품질관리 가능
- 국가 수문정보의 신뢰도 제고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
예상 단점:
- 법률 개정에 따른 제도적 변화로 인한 혼란 가능성
- 새로운 기관 운영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필요성
대안의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인한 수자원 관련 재해 증가로 인해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의 재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
원문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는 홍수 예보, 수자원 시설 관리, 가뭄 대비 및 재해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초 수자원 자료를 생산ㆍ관리할 책임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근거가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머물러 있어 법적 위상과 기능이 제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자원조사 기술의 표준화ㆍ첨단화ㆍ통합관리 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본 개정안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그 기반 위에서 기술표준화ㆍ첨단화ㆍ실증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수행 가능한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수문조사 기능을 단순한 조사 수행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개발ㆍ검정ㆍ표준화ㆍ데이터 품질관리 중심의 과학적 체계로 고도화하고, 국가 수문정보의 신뢰도 제고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현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법률에 명시함(안 제9조제6항).
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과 수행가능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재해대응
#수자원
대표 발의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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