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대피명령 위반 과태료 대상을 현행 2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에서 300만원 이하 과태료 조항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대피명령이나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어요. 이 법안은 대피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높이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대피명령 위반 과태료 조항 변경","description":"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과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의 위험구역에서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을 제82조제1항의 과태료 대상에서 삭제하고, 제82조제2항의 과태료 대상으로 옮기도록 제안해요. 제82조제1항은 200만원 이하, 제82조제2항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규정하므로, 통과되면 이 위반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conditions":["위반 행위는 제40조제1항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명령 위반이며, 각각 제46조제1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해요.","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n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n부과한다.\n1. ∼ 1의3. (생 략)\n2. 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n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n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n3."},{"sourceId":"pdf-current-5","quote":"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n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n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n명령 또는 대피명령을 위반한\n사람\n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n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n1.ㆍ2. (생 략)\n<신 설>\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현행과 같음)\n<삭 제>\n<삭 제>\n② ----------------------\n-------------------------\n--------------------.\n1.ㆍ2. (현행과 같음)\n3."},{"sourceId":"pdf-amendment-5","quote":"제40조제1항(제46조제1항에\n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n른 대피명령을 위반한 사람\n4. 제41조제1항제2호(제46조제1\n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n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