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전통시장 안전시설 점검과 화재공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온누리상품권의 등록·유통 기준과 위반 제재를 보완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전통시장 안전시설 사업의 의견 청취와 부실시공 시정 근거,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화재공제 근거가 부족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과 가맹점 등록 기준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대안은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법률 개정안의 제안 내용이며 시행일과 적용례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changes":[{"title":"안전시설 사업의 의견 청취와 점검","description":"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사업을 지원·보조할 때 상인 등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게 해요. 안전시설물 점검 때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게 하고, 부실시공 등이 확인되면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화재공제 대상 확대","description":"정부가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 손해에 대비한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이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ppendix"]},{"title":"지역사회·문화·관광 공동사업 지원","description":"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중고품 매매·교환이나 예술품 전시·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title":"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관리 기준","description":"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를 두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별가맹점과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한도 및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가맹점 등록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매출액 또는 환전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등록·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으며 기준을 초과한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해요. 등록 말소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등록 기준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한 경우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6-13"]},{"title":"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금지","description":"개별가맹점이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해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받은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제3자와 공모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품권을 보관·판매·회수·환전하는 등 유통·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요.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상품권을 수취하는 것도 금지해요.","sourceIds":["proposal"]},{"title":"등록 취소 뒤 제한 및 부당이득 과징금","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최대 5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고, 최대 5년간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도록 해요. 개별가맹점이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으면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6-9"]},{"title":"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description":"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 상품권을 재판매하거나 판매대행자 또는 가맹점에 환전을 요구·환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등록된 가맹점 외의 상인에게 상품권을 사용해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는 것도 금지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6-11"]},{"title":"벌금·과태료 부과","description":"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판매·회수·환전하는 등 유통·사용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요. 등록한 점포 외에서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받은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 등록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한 자, 판매대행협약 없이 관련 업무를 대행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26-13"]},{"title":"시행 시기와 적용례","description":"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제24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26조의4제3항의 등록·등록갱신 거부 규정은 시행 후 신청부터, 제26조의6제4항제5호의 등록 말소 규정은 시행 후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가맹점부터 적용해요. 제26조의9 과징금 규정은 시행 후 제26조의5 개정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하고, 시행 전 행위의 과태료는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회 등","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전통시장 등에서 지역사회·문화·관광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상인","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온누리상품권 사용자","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품권 수취자 및 판매대행협약 없이 상품권 업무를 대행한 자"],"conditions":["안전시설 사업에서 상인 등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요.","등록·등록갱신 거부 기준은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예요.","과징금은 개별가맹점이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어요.","화재공제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밖의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가맹점 등록·등록갱신 거부, 등록 말소 및 과징금은 각각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시행 후 신청 또는 위반·부당이득 발생 건부터 적용해요.","시행 전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규정에 따라 적용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로 검토ㆍ재설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상권 보호 및 영세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n\n대안의 주요내용\n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의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는 사업을 지원ㆍ보조하는 경우 전통시장 상인 등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이 타당하"},{"sourceId":"proposal","quote":"다고 인정되면 사업 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함(안 제20조제6항).\n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시설자재의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 부합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점검 결과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sourceId":"proposal","quote":"함(안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n다. 정부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n만,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n다."},{"sourceId":"proposal","quote":"의2).\n라. 상인이 전통시장 등에서 중고품 매매ㆍ교환 또는 예술품 전시ㆍ판매 등 지역사회, 문화, 관광에 관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5호 신설).\n마."},{"sourceId":"proposal","quote":"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조건부 등록 절차를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별가맹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하여 환전한도 및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제6항, 제7항 및 제8항).\n바."},{"sourceId":"proposal","quote":"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현황을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함(안 제26조의4제11항).\n사. 개별가맹점이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및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sourceId":"proposal","quote":"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 기준을 초과한 가맹점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며, 가맹점 등록 말소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의 제공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sourceId":"proposal","quote":"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 기준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제3항, 제26조의6제4항 및 제5항, 제26조의13)."},{"sourceId":"pdf-article-26-13","quote":"제26조의13(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 ① 중\n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4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에\n관한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 기준을\n재설정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3자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6조의5제1항).\n아."},{"sourceId":"proposal","quote":"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가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26조의5제4항 신설).\n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최대 5년간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최대 5년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함(안 제26조의6제1항 및"},{"sourceId":"proposal","quote":"제3항).\n차. 개별가맹점이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9 신설).\n카."},{"sourceId":"pdf-article-26-9","quote":"제26조의9(과징금의 부과)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별가맹점이 제\n26조의5제1항제2호가목, 나목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n부당이득을 얻은 때에는 부당이득금의 3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n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roposal","quote":"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상품권 재판매 및 상품권 환전 요구 또는 환전을 금지하고, 등록된 가맹점 외의 상인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함(안 제26조의11 신설).\n타."},{"sourceId":"pdf-article-26-11","quote":"제26조의11(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온누리상품권 사용자\n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n②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자 또는 가맹점에서 온누리상품\n권의 환전을 요구하거나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6-11","quote":"③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는 등록된 가맹점 외의 상인에게 온누리상\n품권을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물품\n또는 용역을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sourceId":"proposal","quote":"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하는 등 유통ㆍ사용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2조제2항 신설).\n파."},{"sourceId":"proposal","quote":"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한 개별가맹점 및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온"},{"sourceId":"proposal","quote":"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및 판매대행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4조제1항).\n하."},{"sourceId":"pdf-article-26-13","quote":"제26조의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온누리상품권 사용자\n제7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한다.\n② 제26조의4를 위반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n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n하는 등 유통ㆍ사용하는"},{"sourceId":"pdf-article-26-13","quote":"행위를 한 자(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n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는 제\n외한다)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rticle-26-13","quote":"제74조제1항제1호 중 “제26조의5제1항제2호를”을 “제26조의5제1항제2\n호다목을”로, “온누리상품권을”을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n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n며, 같은 항에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sourceId":"pdf-article-26-13","quote":"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n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2. 제26조의5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n에게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n4."},{"sourceId":"pdf-article-26-13","quote":"제26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n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n5. 제2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발행업무\n수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n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한 자\n2."},{"sourceId":"pdf-appendix","quote":"제2조(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 거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4제3\n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맹점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n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3조(가맹점 등록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6제4항제5호의 개정\n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신청한 가맹점에 대\n하여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4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n행 이후 제2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을 위\n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n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13·14·15·17·19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