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군수품 품질보증 기준과 검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허가 면제 수출 후 거래 현황 제출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늘리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군수품의 품질검사와 단계별 품질보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고, 수출허가 면제부품 수출 후 거래 현황을 7일 이내에 제출하는 기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어요. 이 법안은 국방위원장 대안으로 원안가결됐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이 제안한 변경사항이에요.","changes":[{"title":"단계별 품질보증 기준과 검사","description":"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를 할 때 국가공인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제안해요. 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단계별 품질보증의 형태와 적용기준 등을 정하고, 이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각군의 직접 조달 군수품 품질보증","description":"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은 각군 참모총장이 품질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안해요.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품질보증의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방식","description":"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계별 품질보증의 구체적인 기준·방법과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수출거래 현황 제출기한 연장","description":"제57조제5항의 수출거래 현황 제출기한을 7일에서 20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hange-instructions","pdf-appendix"]},{"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방위사업청장","국방부장관","당초 사용자","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각군 참모총장","수출거래 현황을 제출하는 방산업체"],"conditions":["방위사업청장의 품질보증업무 수행 시 품질인증 여부,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이도,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를 고려해요.","각군 참모총장의 품질보증 업무 수행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에 해당해요.","제57조제5항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28조(품질보증) ① (현행과 같\n음)\n② 방위사업청장은 품질보증업무\n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n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단계별 품\n질보증의 형태 및 적용기준 등을\n국방부장관 또는 당초 사용자의\n의견을 들어 정하고, 이에 따라\n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시행하여야\n한다."},{"sourceId":"pdf-amendment-5","quote":"1. 한국산업표준 등에 대한 국가\n공인기관의 품질인증의 존재 여\n부\n2. 군수품에 적용되는 기술의 난\n이도\n3. 군사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n4."},{"sourceId":"pdf-amendment-5","quote":"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n지 여부\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n모총장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n라 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n품의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n수행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n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n청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민군겸용 또는 군전용 품목인지 여부\n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n각군에서 직접 조달하는 군수품의 품질보증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n한다. 이 경우 각군 참모총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n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단계별 품질보증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n방법 및 그 밖에 품질보증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n제57조제5항 중 “7일”을 “20일”로 한다."},{"sourceId":"proposal","quote":"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n나.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는 수출거래 현황을 7일에서 20일 이내로 조정함으로서 업체에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57조제5항)."},{"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수출거래 현황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5항의 개정규정\n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n를 받지 아니하고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을 국외로 수출하는 경\n우부터 적"},{"sourceId":"pdf-appendix","quote":"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