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사업 지원에 보조·융자·보증을 추가하고, 업무용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 대안은 지원 방식을 넓히고 중소기업의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술혁신사업 지원 방식 확대","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하는 것 외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 포함) 또는 보증을 하도록 할 수 있게 제안해요. 출연금·보조금뿐 아니라 융자·보증의 대상·조건, 절차·상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근거 마련","description":"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재화 및 서비스의 개발·생산·판매·경영 관리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기존 지원사업 관련 규정에도 이 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 사업을 포함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관련 기관 명칭과 인용 정비","description":"제11조제1항제6호의 기관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정하고, 제27조의2제2항의 기술보증기금 관련 표현을 정비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기술보증기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conditions":["기술혁신사업 지원은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사업을 대상으로 해요.","융자는 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해요.","융자·보증 기관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에요.","소프트웨어 사용료 지원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재화 및 서비스의 개발·생산·판매·경영 관리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해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10조(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n대한 출연) ① 중소벤처기업부\n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n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n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n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n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n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sourceId":"pdf-amendment-5","quote":"------\n----------------------------\n------------출연 또는 보조하\n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n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n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벤\n처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n「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n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n보증기금”"},{"sourceId":"pdf-amendment-5","quote":"이라 한다) 등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n여금 융자(대출금의 이자 지원\n을 포함한다) 또는 보증을 하\n게 할 수 있다.\n② ------ 출연금‧보조금의 --\n----------------- 및 융자\nㆍ보증의 대상ㆍ조건, 절차ㆍ상\n환 방법 등에------------."},{"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증기금”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융자\n(대출금의 이자 지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증을 하게 할 수 있다.”로\n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연금의”를 “출연금·보조금의”로, “등에”를\n“및 융자ㆍ보증의 대상ㆍ조건, 절차ㆍ상환 방법 등에”로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n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n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n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지원사업에 관하여”를 “지원사\n업 및 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의 사용료 지원 사업에 관하여”로 한\n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재화\n및 서비스의 개발ㆍ생산ㆍ판매ㆍ경영 관리 등에 필요한 소프트웨어\n의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n제27조의2제2항 중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n(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