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농지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확보·보전하고 이용하도록 기본 이념을 바꾸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전환·이용 증진·공공농지 확대 및 우선 임대 정책 의무를 제안해요.","background":"법안은 농지가 감소하고 비농업인 소유와 임차가 늘어나는 상황을 제안 배경으로 들며, 농지를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기반으로 다루고 실경작자의 농업 활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이 아니라 발의된 개정안이에요.","changes":[{"title":"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변경","description":"농지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환경을 보전하는 기반으로 규정하며,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한 수준에서 확보·보존하고 소중히 이용·보전하도록 제안해요.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해 소유·이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비농업 이용자 소유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로 전환하는 정책","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농지를 실경작자 소유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농지 이용 증진 정책","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농지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공공농지 확대와 실경작자 우선 임대","description":"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농지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을 비롯한 실경작자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임대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3"]},{"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자기의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자가 소유한 농지","실경작자","청년농업인","귀농인","공공농지"],"conditions":["농지의 실경작자 소유 전환 정책은 자기의 농업에 이용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해요.","공공농지 우선 임대 정책의 대상에는 청년농업인과 귀농인을 비롯한 실경작자가 포함돼요.","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에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quote":"제3조(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①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필수\n요소이자 미래세대를 포함하는 국민에 대한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n및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이며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n기여하는 귀중한 자원으로서 식량주권 실현에 필요한 수준에서 확\n보ㆍ보존되고 소중히 이용ㆍ보전"},{"sourceId":"pdf-article-3","quote":"되어야 한다.\n② 농지는 식량주권 실현을 위하여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n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n제4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기의 농업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자가\n소유하는 농지를 실경작자의 소유로 전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n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가 농업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n발전과 식량안보의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농\n지의 이용 증진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quote":"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농지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청년농업\n인, 귀농인을 비롯한 실경작자가 농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 임\n대하는 등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