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개정안은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자가 대화 중에도 상대방이 인공지능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자에게 조치를 하게 하고, 위반을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의 사전 고지를 정하고, 대화형 서비스는 이용 전 안내 등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어요. 다만 대화 도중에도 상대방이 인공지능임을 알리도록 하는 의무는 없다고 설명해요.","changes":[{"title":"대화 중 인공지능임을 알리는 조치","description":"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이용자가 대화 상대방이 인공지능시스템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제안해요. 조치의 방법과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title":"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description":"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새 의무 위반을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제안해요. 다만 제공된 개정안 조문은 제40조제1항의 변경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확인할 수 없어요.","sourceIds":["proposal","pdf-amendment-5"]},{"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해당 제품·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conditions":["인공지능사업자의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제안돼요."],"references":[{"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n무) ① ∼ ③ (현행과 같음)\n④ 인공지능사업자는 이용자와\n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n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n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n경우 이용자가 대화의 상대방\n이 인공지능시스템이라는 사실\n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n고"},{"sourceId":"pdf-amendment-5","quote":"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n여야 한다.\n⑤ ----------------------\n-------------------------\n-------------------------\n방법,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방\n법ㆍ주기 및---------------\n--------------------"},{"sourceId":"proposal","quote":"이에 이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이용한 제품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이용자로 하여금 그 대화 중에도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조치의 방법ㆍ주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sourceId":"proposal","quote":"하도록 하며, 해당 의무 위반을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의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대화형 인공지능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신설 및 제40조제1항)."},{"sourceId":"pdf-amendment-5","quote":"----.\n제40조(사실조사 등) ① -------\n-------------------------\n-------------------------\n-------------------------\n-------------------------\n-------------------------"},{"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