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일부개정법률안은 기본계획을 세울 때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은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노사 참여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이 법안은 계획 수립 과정에 노동조합과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는 절차를 두고, 지원체계 운영 단계에 노사 참여 위원회를 두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기본계획 수립·변경 때 의견 청취 및 반영","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제안해요.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해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절차도 유지하도록 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title":"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운영","description":"고용노동부장관이 제13조에 따른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제안해요. 구성·운영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amendment-5","pdf-article-13-2"]},{"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기본계획 수립·변경 전에 의견을 듣는 대상: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참여 주체: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conditions":["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의견은 제시된 의견 중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위원회의 구성·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해요.","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n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n(생 략)\n③ 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는\n때에는 「고용정책 기본법」\n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n(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n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④ (생 략)\n<신 설>"},{"sourceId":"pdf-amendment-5","quote":"대비표\n개 정 안\n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n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ㆍ②\n(현행과 같음)\n③ -------------------------\n-------미리 공청회 등을 통해\n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의\n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n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n에는 이를 반영"},{"sourceId":"pdf-amendment-5","quote":"하여 「고용정\n책 기본법」-----------------\n----------------------------\n----------------------------\n------------------."},{"sourceId":"pdf-amendment-5","quote":"④ (현행과 같음)\n제13조의2(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n회 구성ㆍ운영) 고용노동부장\n관은 제13조에 따른 지원체계\n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n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n따라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n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용안정\n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n다."},{"sourceId":"pdf-article-13-2","quote":"제13조의2(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구성ㆍ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제\n13조에 따른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n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조합 및 사업주단체가 참여하는 산업전환고\n용안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