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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6385
발의일: 2024-12-11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2-11
발의일
2024-12-12
소관위 배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건설 전 안전성 검증을 위해 기기 및 설비 제작을 허가 전에 제한하는 제안
예상 장점: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 확보
- 사전 안전성 검증을 통한 사고 예방
예상 단점:
- 건설 일정 지연 가능성
-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전에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기기 및 설비 제작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제안서는 허가 전에 기기 및 설비 제작을 제한하고, 위반 시 건설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신청서에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 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건설허가 전에 할 수 있는 것은 부지에 관한 사전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공사로 제한하고 있으나, 원전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허가를 받기 전에 안전성 검증이 되지 않은 기기 및 설비 제작에 대하여 선발주하고 사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에 기기 및 설비를 제작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건설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0조 및 제17조).
관련 해쉬태그
#원자력안전
#안전성확보
#건설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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