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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949
발의일: 2024-10-28
상태:
대안반영폐기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10-28
발의일
2024-10-29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09-25
소관위 처리
대안반영폐기
면제
법사위 처리
법사위 심사 면제
완료
본회의 처리
대안반영폐기
AI 요약
요약 :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상 장점: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 디지털 전환 가속화
예상 단점:
- 자본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
- 초기 투자 부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중소기업도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중소기업도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그런데 중소기업은 자본 및 인력 부족으로 디지털화 및 체계적인 데이터 활용ㆍ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2022년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약 64%의 중소기업사가 디지털 전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ㆍ보호ㆍ거래ㆍ공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중소기업
#디지털전환
#산업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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