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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수: 22
법안번호: 2204069
발의일: 2024-09-19
상태:
접수
공유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4-09-19
발의일
2024-09-20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요약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법안 제안
예상 장점:
- 소상공인 보호
-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예상 단점:
-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이 평일로 변경될 경우 소비자들의 편의성 감소
- 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 규제되는 불평등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와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등 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백화점과 면세점 등을 포함하여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임.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자체단위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아울렛ㆍ백화점ㆍ면세점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중소유통업 종사자 중 상대적으로 여성ㆍ저소득ㆍ근로자ㆍ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에게 오히려 장시간의 주말노동이 집중되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화점과 면세점 등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의 업태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및 제12조의2).
관련 해쉬태그
#소상공인
#근로자권익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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