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0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위해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의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고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교부 신청과 결정·사용 등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법안은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관련 조항의 명칭을 보완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시·도비 기준보조율 조례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명칭 변경","description":"제4조제1항 본문에서 기준보조율을 정하는 조례의 주체에 ‘통합특별시’를 추가하고, ‘도’를 ‘특별자치시·도’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amendm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취소 요청 주체의 명칭 변경","description":"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도의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이나 취소를 요청하는 시장의 명칭을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바꾸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제4조제1항 본문에서 시·도비 기준보조율 관련 조례를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도의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변경·취소를 요청하는 시장"],"conditions":[],"references":[{"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4조(시ㆍ도비 기준보조율) ①\n지방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사\n업, 경비의 종목, 보조율 및 금\n액은 매년 예산으로 정하고, 다\n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n보조금의 경우 예산 계상 신청\n및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사업\n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n조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sourceId":"pdf-amendment-5","quote":"-----------------------\n-------------------------\n------------------통합특별\n시ㆍ광역시--특별자치시ㆍ도--\n------------------------.\n-------------------------\n---------------."},{"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4조제1항 본문 중 “광역시”를 “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도”를 “특별\n자치시ㆍ도”로 한다.\n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n장”으로 한다."},{"sourceId":"pdf-current-5","quote":"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n교부 결정 취소를 요청하려는\n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