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이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간병비를 연 5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 의료비 세액공제에는 일반 간병인에게 지급한 간병비가 포함되지 않아요. 이 법안은 간병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changes":[{"title":"간병비 세액공제 신설","description":"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공제 대상에 간병비를 추가하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간병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보험금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전액을 뺀 금액을 공제하도록 제안해요. 공제 대상 간병비는 연 500만원을 한도로 하고, 그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해요.","sourceIds":["proposal","pdf-current-5","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일과 적용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제5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거주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간병비"],"conditions":["간병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해요.","보험금이나 그 밖에 보전받은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제외해요.","공제 대상 간병비가 연 500만원을 초과하면 연 500만원으로 한정해요.","공제율은 15퍼센트예요.","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고, 시행 이후 지급한 간병비부터 적용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roposal","quote":"이에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 연 500만원을 한도로 그 금액의 15퍼센트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나 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간병이"},{"sourceId":"pdf-current-5","quote":"신ㆍ구조문\n현 행\n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생\n략)\n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n기본공제대상자(나이 및 소득\n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n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n령령으로 정하는 의료비를 지\n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n의 100분의 15(제3호의 경우에\n는 100분의 20"},{"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59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비”를 “의료비 또는 간병비”\n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5. 해당 거주자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간병비 중 다\n음 각 목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그 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n과하는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n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n나. 보험금이나 그 밖에 보전받은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n는 금액"},{"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n제2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n법 시행 이후 간병비를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양쪽 열을 구분해 확인한 신구조문대비표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5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