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shortSummary":"이 대안은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두고 공동이용 관련 심의와 분쟁 재정을 맡기도록 제안해요. 비공무원 위원에게는 특정 뇌물죄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이용규정에 관한 제도가 있지만, 이 대안은 관련 사항을 심의하고 분쟁을 재정할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해요. 대안이 가결된 사실이 있지만, 아래 내용은 대안의 제안 내용을 설명해요.","changes":[{"title":"가스배관위원회 설치와 구성","description":"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두도록 제안해요.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 이내로 구성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는 상임위원으로 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해요. 비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3년이고 연임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sourceIds":["pdf-article-39-9"]},{"title":"위원 자격과 신분 보장","description":"위원은 공무원·법조인·학계·가스 관련 기업이나 단체 경력자 등 제39조의10에서 정한 자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도록 제안해요.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직무를 계속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외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해촉하지 못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심의 대상과 자료 제출 요청","description":"산업통상부장관이 가스 인입지점별 인입 가능성·적정 인입량이나 배관시설이용규정 변경 등을 정하거나 변경할 때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해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한 사항과 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도 포함하며, 심의에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시설 보유자·이용자에게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공동이용 분쟁 재정","description":"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공동이용 관련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요. 대상은 배관시설이용료·그 밖의 이용조건 및 공동이용 관련 분쟁 등이고, 위원회는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준 뒤 재정서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해요. 재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취하되면 재정 내용과 같은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의결과 비공무원 위원의 뇌물죄 적용","description":"위원회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해요. 가스배관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proposal"]},{"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자가소비용직수입자","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관계 행정기관, 가스배관시설 보유자 및 이용자","가스배관위원회 위원"],"conditions":["재정 신청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 관련 사항에 대해 당사자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해요.","재정에 관한 다른 당사자의 의견 진술 기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제공하지 않을 수 있어요.","재정서 정본 송달일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않거나 그 소송이 취하되면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한 것으로 봐요.","비공무원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봐요.","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해임·해촉되지 않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39-9","quote":"제39조의9(가스배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n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분쟁을 재정\n(裁定)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가스배관위원회를 둔다."},{"sourceId":"pdf-article-39-9","quote":"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n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n③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임명 또는\n위촉한다.\n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9-9","quote":"⑤ 가스배관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n하면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n⑥ 그 밖에 가스배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n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의10(위원의 자격 등) ① 가스배관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n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n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n3."},{"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가스공학이나 그 밖의 에너지 관\n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n인된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 또는\n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스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n5. 가스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n한 경력이 있는 사람\n6. 가스산업·에너지정책·요금 및 비용 산정·사회기반시설 및 공공서\n비스 산업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n7."},{"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하여 15년 이상이 되는 사람\n② 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n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궐위되어 후임자를 임명한 경우\n후임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집\n행한다.\n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n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n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n제39조의11(가스배관위원회의 기능)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9조의6에\n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n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가스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1."},{"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가스배관시설 인입지점별 가스 인입 가능성 및 적정 인입량\n2. 제39조의8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n3.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하여 가스배관위원회 재적위원 과\n반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n4."},{"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산업통상부장관이 제39조의6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n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n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39조의12에 따른 재정을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③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n하면 관계 행정기관, 가스배관시설 보유자 또는 이용자에게 자료 또\n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n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39조의12(가스배관위원회의 재정) ①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가스배\n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n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선박용천연\n가스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공동이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n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n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스배관위원회에 재정을\n신청할 수 있다.\n1.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료나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n한 사항\n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그 밖에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n서 가스배관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n② 가스배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n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n회를 주어야 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n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n③ 가스배관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n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n한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④ 가스배관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n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n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n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n것으로 본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n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제39조의13(의결정족수) 가스배관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n찬성으로 의결한다."},{"sourceId":"proposal","quote":"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봄(안 제45조의2)."},{"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45조제2항\n및 제3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에 종사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n검사기관의 임직원\n2. 가스배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4·8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