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5인)

{"shortSummary":"이 법안은 중소기업기술 분쟁의 조정·중재에서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의 기본 사항을 법률에 두도록 제안해요. 대리인 자격과 권한도 정하고,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background":"현행법은 다수 당사자의 대표자 선정과 조정·중재 절차를 위한 대리인 선임 사항을 고시로 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당사자의 절차상 지위와 권리 행사에 영향을 주는 기본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려는 제안이에요.","changes":[{"title":"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 기준 신설","description":"조정·중재 사건의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대리인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자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소속직원으로 한정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대리인의 권한과 세부사항","description":"선임된 대리인은 당사자를 위해 조정·중재 사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대리권의 범위가 명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하도록 제안해요. 대표자 선정과 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해요.","sourceIds":["pdf-change-instructions"]},{"title":"시행 시기","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중소기업기술 분쟁의 조정·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의 대표자","해당 조정·중재 사건의 대리인: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록된 자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소속직원"],"conditions":["당사자가 다수인 조정·중재 사건에서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어요.","대리인의 권한 범위가 명시된 경우 대리인은 그 범위 안에서만 행위할 수 있어요.","대표자 선정 및 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제안해요.","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references":[{"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n제23조의2(대표자 및 대리인) ① 조정ㆍ중재 사건의 당사자가 다수인\n경우에는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②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은 「변호사법」 제7조에 따라 변호사로 등\n록된 자 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ㆍ자매\n또는 소속직원으로 한정한다.\n③ 제2항에 따라 선임된 대리인은 사건의 당사자를 위하여 조정ㆍ\n중재사건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다."},{"sourceId":"pdf-change-instructions","quote":"다만, 대리권의 범위가\n명시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 한한다.\n④ 그 밖에 대표자의 선정 및 대리인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n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