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shortSummary":"이 법안은 이전주변지역의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종전부지 개발이익 일부를 소음대책사업 재원으로 쓰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에는 군 공항이 이전해 오는 지역의 소음피해에 관한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종전부지 개발이익이 소음피해를 새로 부담하는 지역에 돌아가는 장치도 없다는 문제를 제시해요. 이 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제19조의2와 제19조의3을 신설하도록 제안해요.","changes":[{"title":"이전주변지역 소음방지대책 마련","description":"사업시행자가 이전주변지역에 소음저감방안, 소음방지를 위한 비행계획의 수립, 소음대책사업을 포함한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이전주변지역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하도록 해요. 의견수렴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19-2"]},{"title":"종전부지 개발이익 일부를 소음대책사업에 사용","description":"종전부지를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전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제19조의2제1항제3호의 소음대책사업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제안해요. 개발이익 산정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따르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19-3"]},{"title":"시행일과 경과조치","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시행 전에 종전의 이전사업 시행자가 완료한 사업 절차는 이 법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이전사업 시행자가 완료한 것으로 보도록 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이전주변지역","이전주변지역 주민·전문가 등","사업시행자","종전부지를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conditions":["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이전주변지역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반영해요.","종전부지를 양여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전부지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소음대책사업 재원으로 사용해요.","개발이익 산정에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따라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19-2","quote":"제19조의2(이전주변지역 소음방지대책의 마련) ① 사업시행자는 이전\n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음방지대책을\n마련하여야 한다.\n1. 소음저감방안\n2. 소음방지를 위한 비행계획의 수립\n3."},{"sourceId":"pdf-article-19-2","quote":"소음대책사업\n② 사업시행자는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할 때 미리 이전주변지역의\n주민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n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n③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의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n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19-3","quote":"제19조의3(종전부지 개발이익의 활용 등) ① 종전부지를 양여받은 지\n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종전부지에서\n시행하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제19조의2제1\n항제3호의 소음대책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9-3","quote":"②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 환수에\n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를 따른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n제2조(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n에 종전의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완료한 사업 절차는 이 법 및 관계\n법률에 따른 이전사업의 시행자가 완료한 것으로 본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3·4쪽이에요. 신구조문대비표 중 양쪽 열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근거에서 제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