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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대수: 22 법안번호: 2216610 발의일: 2026-02-05 상태: 접수

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6-02-05

발의일

2026-02-06

소관위 배정

법제사법위원회

대기

소관위 처리

대기

본회의 처리

AI 요약

핵심 요약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여러 생활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시정명령과 손해배상 등 구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 배경 현행법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사회 전반의 차별을 예방·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모든 영역의 차별 금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제안해요. 주요 변경사항 - 차별의 범위를 정하고 금지해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상황, 종교, 사상·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교육·훈련, 법령·정책 집행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하고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형식상 중립적인 기준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내고 그 기준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희롱,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도 포함해요. 특정 직무·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우대와 이를 위한 법령·정책, 다른 법률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차별에서 제외하도록 해요. - 차별금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요: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차별금지·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 수립·변경 시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계획에 반영하며, 법무부장관은 이행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 - 각 생활 영역에서 구체적인 차별 금지 의무를 둬요: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 승진, 근로조건 및 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등한 근로조건을 위한 편의 수단과 조치를 제공하도록 해요. 금융·교통·시설·토지와 건물·보건의료·문화 등의 공급·이용, 방송통신·신문 서비스, 교육기회·교육내용·자격제도와 법령·정책 집행 영역에도 차별 금지 및 관련 서비스·편의 제공 의무를 두도록 제안해요.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해요: 차별 피해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관련 권고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 전 권고를 받은 사람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해요. 시정명령에는 차별 중지, 피해 원상회복,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담을 수 있어요. - 시정명령 불이행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요: 시정명령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반복 부과할 수 있고, 명령 이행 후에는 새로운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금액은 징수하도록 해요. 이의신청 결과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통지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해 3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일정한 신청·불복 절차 중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을 필요가 있으면 집행정지도 할 수 있도록 해요. - 손해배상 책임과 악의적 차별의 배상액을 정해요: 법 위반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은 피해자에게 배상 책임을 지도록 제안해요. 차별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면 책임을 지지 않으며, 재산상 손해가 인정되지만 피해자가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손해로 추정해요. 차별이 악의적이면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고, 배상액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하도록 해요. -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해요: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을 위해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법원의 구제조치와 이행 지연 배상을 마련해요: 차별이 소명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차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판결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의 이행 기간을 정해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 구제절차 참여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처벌해요: 구제절차의 준비·진행 과정에서 진정, 자료 제출, 답변, 증언 또는 소송 등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전보·징계·퇴학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 -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해요: 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고용,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용, 교육기관 등에서의 교육·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각 영역에서 차별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 -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 차별 관련 권고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 - 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 - 진정·자료 제출·답변·증언 또는 소송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 - 차별금지·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무부장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요 조건 - 차별은 성별 등 법안에 열거된 사유를 이유로 한 행위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대우 등이 포함돼요. - 형식상 중립적인 기준에 따른 불리한 결과는 그 기준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차별에 해당하도록 해요. -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우대 및 이를 위한 법령·정책, 다른 법률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도록 해요. - 시정명령은 차별 관련 권고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신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요. -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3천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고,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명령 이행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 손해배상 책임은 차별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지지 않도록 해요. 악의적 차별의 배상액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배상액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제안해요. - 법원은 피해자 신청으로 본안 판결 전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본안의 구제판결은 피해자 청구에 따라 하도록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 원문 근거 - “제4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 조건, 기혼 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 “여부, 임신 또 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성별정체성, 학 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 유로 다음 각 목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 - “ㆍ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 고용 나. 재화 및 용역의 공급ㆍ이용 다. 교육기관 등에서의 교육ㆍ훈련 라. 법령과 정책의 집행 2.” - “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등에 관하여 형식상으로는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행위 3.” - “성별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의 성희롱 행위 5.”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 한ㆍ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 -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 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법령(조례와 규칙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제4조에서 정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 다.” - “제9조(차별금지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 관은 차별금지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 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 “그 밖에 차별금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 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인권 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 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0조(차별금지 및 예방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 보하기 위하여 노력하” - “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는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 야 한다.” - “③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1절 고용” - “고용, 재화 및 용역의 공급ㆍ이용, 교육기관 등에서의 교육ㆍ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각 영역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9조까지). 마.” - “제11조(모집ㆍ채용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모집ㆍ채용의 대상에서 배 제하는 행위 2.” - “제12조(임금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별등을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 연봉책정 등 임금 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교육ㆍ훈련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별등을 이유로 특정 근로자를 교육ㆍ훈련에서 배제ㆍ구별하거나 특 정 근로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교육ㆍ훈련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 다.” - “제14조(배치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를 배치할 때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직무나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는 행위 2.” - “제15조(승진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근로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ㆍ절차를 달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6조(근로시간 등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별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안전ㆍ보건과 재 해 처리에 관한 기준 등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금지)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 별등을 이유로 특정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별등에 관계없 이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 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 영상 과도한 부담이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 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ㆍ이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 는 아니 된다.” - “제20조(이동 및 교통수단 접근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 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접근ㆍ이용에 있어서 합리적 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제한ㆍ배제ㆍ 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는 합 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해당 시 설물에 대한 접근ㆍ이용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2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 유자ㆍ관리자는 해당 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ㆍ입주 등에 있어 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제 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3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보건의료기본법」 제3 조제3호 및 제4호의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에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4조(방송통신서비스 등 제공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방송통신발 전 기본법」 제2조제6호의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 공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 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신문ㆍ인터넷 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할” - “제25조(문화 등의 공급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문화ㆍ체육ㆍ오락(이하 이 조에서 “문화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문화등의 공급ㆍ이용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제한 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교육기관 등에서의 교육ㆍ훈련” - “제26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ㆍ입학ㆍ편입에 있어서 특정 개 인이나 집단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 원을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에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 함하는 행위 2. 성별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 “제28조(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 교육기관의 장은 학습자가 성 별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ㆍ설비ㆍ교구 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9조(자격제도에서의 차별금지)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격 취득 기준으로 해당 자격과 무관한 성별등을 설정하는 행위 2.” - “제32조(진정)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 “제33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인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 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 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 별을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1. 차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 “제34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기 전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의견 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35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 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로써 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시 부과할 수 있다.” - “⑤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 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 야 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 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제36조(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 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 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 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 본법」 제36조에 따른다.” - “제37조(시정명령의 집행정지) ① 위원회는 제33조의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 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 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 -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 (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 “제38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피 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 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차별이 악의적인 것 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 다. 다만, 배상액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 - “⑤ 제4항에서 악의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 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 “제39조(소송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에게 제38조에 따른 배상책 임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송지원변호인단(이 하 이 조에서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지원신청 방법, 소송지원단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0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 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그 밖 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 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 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 “제42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 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자료 제출, 답변 또는 증언을 하거나 소 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 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5장 벌칙” - “제43조(벌칙) 제42조를 위반하여 진정, 자료 제출, 답변 또는 증언을 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shortSummary":"차별금지법을 제정해 여러 생활 영역의 차별을 금지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시정명령과 손해배상 등 구제 절차를 마련하도록 제안해요.","background":"현행법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해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사회 전반의 차별을 예방·시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모든 영역의 차별 금지와 피해 구제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제안해요.","changes":[{"title":"차별의 범위를 정하고 금지해요","description":"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상황, 종교, 사상·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용역, 교육·훈련, 법령·정책 집행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하고 금지하도록 제안해요. 형식상 중립적인 기준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불리한 결과를 내고 그 기준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는 행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희롱, 차별을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도 포함해요. 특정 직무·사업 수행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우대와 이를 위한 법령·정책, 다른 법률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차별에서 제외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pdf-article-6"]},{"title":"차별금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해요","description":"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차별금지·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계획 수립·변경 시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제안해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계획에 반영하며, 법무부장관은 이행결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9","pdf-article-10"]},{"title":"각 생활 영역에서 구체적인 차별 금지 의무를 둬요","description":"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복리후생, 교육·훈련, 배치, 승진, 근로조건 및 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제안해요.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등한 근로조건을 위한 편의 수단과 조치를 제공하도록 해요. 금융·교통·시설·토지와 건물·보건의료·문화 등의 공급·이용, 방송통신·신문 서비스, 교육기회·교육내용·자격제도와 법령·정책 집행 영역에도 차별 금지 및 관련 서비스·편의 제공 의무를 두도록 제안해요.","sourceIds":["proposal","pdf-article-11","pdf-article-12","pdf-article-13","pdf-article-14","pdf-article-15","pdf-article-16","pdf-article-17","pdf-article-18","pdf-article-19","pdf-article-20","pdf-article-21","pdf-article-22","pdf-article-23","pdf-article-24","pdf-article-25","pdf-article-26","pdf-article-27","pdf-article-28","pdf-article-29"]},{"title":"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해요","description":"차별 피해자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 관련 권고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명령 전 권고를 받은 사람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도록 해요. 시정명령에는 차별 중지, 피해 원상회복, 재발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담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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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련해요","description":"차별이 소명되면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 중지 등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요. 피해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차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판결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의 이행 기간을 정해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rticle-40"]},{"title":"구제절차 참여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하고 처벌해요","description":"구제절차의 준비·진행 과정에서 진정, 자료 제출, 답변, 증언 또는 소송 등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전보·징계·퇴학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제안해요.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요.","sourceIds":["pdf-article-42","pdf-article-43"]},{"title":"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해요","description":"법안이 통과되어 공포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sourceIds":["pdf-appendix"]}],"targets":["고용,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용, 교육기관 등에서의 교육·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각 영역에서 차별을 받는 개인이나 집단","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차별 관련 권고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사람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법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진정·자료 제출·답변·증언 또는 소송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차별금지·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무부장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conditions":["차별은 성별 등 법안에 열거된 사유를 이유로 한 행위이며,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리한 대우 등이 포함돼요.","형식상 중립적인 기준에 따른 불리한 결과는 그 기준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차별에 해당하도록 해요.","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잠정적 우대 및 이를 위한 법령·정책, 다른 법률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않도록 해요.","시정명령은 차별 관련 권고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신청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요.","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정한 기간 내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3천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고, 최초 시정명령일을 기준으로 매년 1회 명령 이행 때까지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손해배상 책임은 차별행위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지지 않도록 해요. 악의적 차별의 배상액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으며, 배상액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제안해요.","법원은 피해자 신청으로 본안 판결 전 임시조치를 할 수 있고, 본안의 구제판결은 피해자 청구에 따라 하도록 해요.","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안해요."],"references":[{"sourceId":"pdf-article-4","quote":"제4조(차별의 범위) ① 이 법에서 차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n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n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n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 조건, 기혼\n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sourceId":"pdf-article-4","quote":"여부, 임신 또\n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n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성별정체성, 학\n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을 이\n유로 다음 각 목의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sourceId":"pdf-article-4","quote":"ㆍ\n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n가. 고용\n나. 재화 및 용역의 공급ㆍ이용\n다. 교육기관 등에서의 교육ㆍ훈련\n라. 법령과 정책의 집행\n2."},{"sourceId":"pdf-article-4","quote":"제1호 각 목의 영역에서 성별등에 관하여 형식상으로는 중립적인\n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에 따라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n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행위\n3."},{"sourceId":"pdf-article-4","quote":"성별등을 이유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n등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n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의 성희롱 행위\n5."},{"sourceId":"pdf-article-4","quote":"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n한ㆍ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n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n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n2."},{"sourceId":"pdf-article-4","quote":"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n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법령(조례와 규칙을 포함\n한다. 이하 같다)을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경우\n3. 다른 법률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sourceId":"pdf-article-6","quote":"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제4조에서 정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n다."},{"sourceId":"pdf-article-9","quote":"제9조(차별금지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법무부장\n관은 차별금지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n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n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n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n2."},{"sourceId":"pdf-article-9","quote":"그 밖에 차별금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n으로 정하는 사항\n③ 법무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가인권\n위원회법」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n들어야 한다."},{"sourceId":"pdf-article-9","quote":"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n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도 또\n한 같다.\n④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n는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제10조(차별금지 및 예방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n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n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n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n보하기 위하여 노력하"},{"sourceId":"pdf-article-10","quote":"여야 한다.\n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n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n는 시행계획을 변경하거나 다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n야 한다."},{"sourceId":"pdf-article-10","quote":"③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n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n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n제1절 고용"},{"sourceId":"proposal","quote":"고용, 재화 및 용역의 공급ㆍ이용, 교육기관 등에서의 교육ㆍ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각 영역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9조까지).\n마."},{"sourceId":"pdf-article-11","quote":"제11조(모집ㆍ채용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n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모집ㆍ채용의 대상에서 배\n제하는 행위\n2."},{"sourceId":"pdf-article-12","quote":"제12조(임금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n별등을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 연봉책정 등 임금\n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3","quote":"제13조(교육ㆍ훈련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n별등을 이유로 특정 근로자를 교육ㆍ훈련에서 배제ㆍ구별하거나 특\n정 근로자에게 직무와 무관한 교육ㆍ훈련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n다."},{"sourceId":"pdf-article-14","quote":"제14조(배치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를 배치할 때 합\n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n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특정 직무나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는 행위\n2."},{"sourceId":"pdf-article-15","quote":"제15조(승진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n이유로 특정 근로자를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ㆍ절차를 달리\n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6","quote":"제16조(근로시간 등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n별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안전ㆍ보건과 재\n해 처리에 관한 기준 등 근로조건을 다르게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7","quote":"제17조(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금지)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n별등을 이유로 특정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분을\n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18","quote":"제18조(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성별등에 관계없\n이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ㆍ설비ㆍ도구ㆍ서\n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경\n영상 과도한 부담이 인정되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n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19","quote":"제19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n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n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ㆍ이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n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n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0","quote":"제20조(이동 및 교통수단 접근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교통약자의\n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n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접근ㆍ이용에 있어서 합리적\n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제한ㆍ배제ㆍ\n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1","quote":"제21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금지) 시설물의 소유자ㆍ관리자는 합\n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해당 시\n설물에 대한 접근ㆍ이용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n된다."},{"sourceId":"pdf-article-22","quote":"제22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 등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n유자ㆍ관리자는 해당 토지 및 건물의 매매ㆍ임대ㆍ입주 등에 있어\n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제\n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3","quote":"제23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보건의료기본법」 제3\n조제3호 및 제4호의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은 합리적인 이유\n없이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보건의료서비스 제공\n에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4","quote":"제24조(방송통신서비스 등 제공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방송통신발\n전 기본법」 제2조제6호의 방송통신사업자가 방송통신서비스를 제\n공하거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n자ㆍ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신문ㆍ인터넷\n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할"},{"sourceId":"pdf-article-25","quote":"제25조(문화 등의 공급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문화ㆍ체육ㆍ오락(이하\n이 조에서 “문화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n등을 이유로 문화등의 공급ㆍ이용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제한\n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n제3절 교육기관 등에서의 교육ㆍ훈련"},{"sourceId":"pdf-article-26","quote":"제26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n성별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ㆍ입학ㆍ편입에 있어서 특정 개\n인이나 집단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n원을 달리하여서는 아니 된다."},{"sourceId":"pdf-article-27","quote":"제27조(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n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에 성별 등에 대한 차별을 포\n함하는 행위\n2. 성별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n3."},{"sourceId":"pdf-article-28","quote":"제28조(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 교육기관의 장은 학습자가 성\n별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ㆍ설비ㆍ교구\nㆍ서비스 등 인적ㆍ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29","quote":"제29조(자격제도에서의 차별금지) 「자격기본법」에 따라 자격제도를\n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n하여서는 아니 된다.\n1. 자격 취득 기준으로 해당 자격과 무관한 성별등을 설정하는 행위\n2."},{"sourceId":"pdf-article-32","quote":"제32조(진정)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n(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n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3","quote":"제33조(시정명령) ① 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인하여\n「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n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n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3","quote":"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n별을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n할 수 있다.\n1. 차별의 중지\n2. 피해의 원상회복\n3. 차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n4."},{"sourceId":"pdf-article-34","quote":"제34조(의견제출기회의 부여) ① 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n하기 전에 시정권고를 받은 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n② 제1항의 경우 피해자, 진정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의견\n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5","quote":"제35조(이행강제금) ① 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그\n정한 기간 내에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n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5","quote":"로써 하여야 한다.\n④ 위원회는 최초의 시정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매년 1회\n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n다시 부과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5","quote":"⑤ 위원회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n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n야 한다.\n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n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n징수한다."},{"sourceId":"pdf-article-36","quote":"제36조(이의신청) ① 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의신\n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n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sourceId":"pdf-article-36","quote":"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n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n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n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n본법」 제36조에 따른다."},{"sourceId":"pdf-article-37","quote":"제37조(시정명령의 집행정지) ① 위원회는 제33조의 시정명령을 받은\n자가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n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로서 그 명령의\n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n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sourceId":"pdf-article-37","quote":"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n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대한 정지\n(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8","quote":"제38조(손해배상) ①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n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자가 고의\n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sourceId":"pdf-article-38","quote":"②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피\n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자가 그로\n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sourceId":"pdf-article-38","quote":"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n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n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n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8","quote":"④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관하여 차별이 악의적인 것\n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손해액의\n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n다. 다만, 배상액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한다."},{"sourceId":"pdf-article-38","quote":"⑤ 제4항에서 악의적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n야 한다.\n1. 차별의 고의성\n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n3.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n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sourceId":"pdf-article-39","quote":"제39조(소송지원) ①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에게 제38조에 따른 배상책\n임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송지원변호인단(이\n하 이 조에서 “소송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39","quote":"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내용, 지원신청 방법, 소송지원단의\n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sourceId":"pdf-article-40","quote":"제40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에 관한\n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n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그 밖\n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sourceId":"pdf-article-40","quote":"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n개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n③ 법원은 차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n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n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sourceId":"pdf-article-40","quote":"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n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sourceId":"pdf-article-42","quote":"제42조(불이익 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n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자료 제출, 답변 또는 증언을 하거나 소\n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퇴학 그 밖에 신분\n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n제5장 벌칙"},{"sourceId":"pdf-article-43","quote":"제43조(벌칙) 제42조를 위반하여 진정, 자료 제출, 답변 또는 증언을\n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사람은 3\n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ourceId":"pdf-appendix","quote":"부 칙\n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coverage":"제안이유·주요내용 원문, 선별한 PDF 조문, PDF 부칙·시행 조건 범위를 근거로 작성했어요. PDF 근거의 시작 쪽은 5·7·9·10·11·12·13·14·15·16·17·18·19·20·21·22쪽이에요."}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 제11조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평등 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특정 분야와 대상에 한정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차별을 예방ㆍ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는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모든 영역에서 실질적 평등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예방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법 앞의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인종 등을 이유로 고용, 재화 및 용역의 공급ㆍ이용, 교육기관 등에서의 교육ㆍ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영역에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간접차별,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함(안 제4조 및 제6조). 다. 법무부장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차별금지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라. 고용, 재화 및 용역의 공급ㆍ이용, 교육기관 등에서의 교육ㆍ훈련, 법령과 정책의 집행 등 각 영역에서 금지되는 차별의 유형을 구체화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9조까지). 마. 차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음(안 제32조). 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로 인하여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사. 이 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그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며, 그 차별이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안 제38조). 아.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에게 배상책임과 관련된 손해배상청구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소송지원변호인단을 운영할 수 있음(안 제39조). 자.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의 개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배상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40조). 차. 누구든지 이 법에서 정한 구제절차의 준비 및 진행 과정에서 진정, 자료 제출, 답변 또는 증언을 하거나 소송 등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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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춘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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