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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의원 등 11인)

대수: 22 법안번호: 2213826 발의일: 2025-10-30 상태: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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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타임라인

2025-10-30
발의일
2025-10-31
소관위 배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03-12
소관위 처리
수정가결
2026-03-30
법사위 처리
수정가결
완료
본회의 처리
수정가결

AI 요약

핵심 요약 이 법안은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과 유동화보증을 도입하도록 제안해요.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배경 현행법에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있지만,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제도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금융지원 수단과 관련 계정을 마련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변경사항 - 관련 용어 정의 신설: 공공연구기관과 기술혁신사업자 등의 범위를 정하고, 기술혁신사업화보증·기술자산등·회사채등·유동화·유동화보증을 정의하도록 제안해요. 기술혁신사업자는 중소기업, 신기술사업자,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자 등이에요. -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유동화·유동화보증,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승인받은 부수 업무,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요. 장관은 기술보증기금이 이 사업들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기술혁신사업화계정으로 변경: 기존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의 명칭과 목적을 중소기업 기술거래·사업화 촉진 및 사업화 금융지원에 맞게 바꾸고, 새 금융지원 사업을 계정 운영 범위에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계정 결산 손실은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어요. - 유동화보증과 기술자산 이전·신탁 근거 마련: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회사의 유동화증권 발행 또는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로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해요.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혁신사업자 등은 기술자산등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고, 인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관리 등을 수탁할 수 있고, 보증채무를 이행하면 해당 유동화자산을 양수할 수 있어요. - 수수료와 보증료 징수 근거 마련: 기술보증기금이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사업에서 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 포함)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고, 관련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제안해요. - 시행일과 기존 계정 경과조치: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시행 당시 기존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은 기술혁신사업화계정으로 보며, 기존 계정의 자산·채권·채무와 그 밖의 권리·의무를 새 계정이 포괄승계하도록 제안해요. 적용 대상 - 기술혁신사업자: 기술혁신 성과를 사업화하는 중소기업,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의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공공연구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 관련 법인·단체 - 기술자산등 양도·위탁자: 공공연구기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혁신사업자 -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 수행 주체로 지정될 수 있는 기술보증기금 - 수수료·보증료 부과 대상 업무의 수행 주체인 기술보증기금 및 보증료 부과 대상인 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 포함) 중요 조건 -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고,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하게 할 수 있어요. - 제2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여야 해요. - 이자 지원은 제27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로 할 수 있어요. - 유동화보증은 유동화회사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의 유동화증권 발행 또는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에 따른 채무를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 기술자산등의 양도 또는 신탁은 제27조의5제2항에 열거된 자가 유동화를 위해 할 수 있어요. - 유동화보증과 관련해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와 같은 기술자산등 양도·위탁자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기술자산등 가액의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수수료와 보증료의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요. -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해요. 원문 근거 - “제2조에 제6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공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마.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ㆍ단체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7.” - ““기술혁신사업자”란 기술혁신 성과를 사업화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5호의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 하는 자 라.” -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기반 확충에 직ㆍ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이란 기술혁신사업자가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 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 “)로부터 사업화에 필 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 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자산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 다. 가.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 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 “그 밖에 기술에 관한 재산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0. “회사채등”이란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 채를 포함한다),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을 말한다. 11.” - ““유동화”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말 한다. 12. “유동화보증”이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유동화회사”라 한다)가 부담하는 채무를 제 27조의5제1항에 따라 보증” - “계정”으로 한다. 제27조의3(사업화 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유동화 및 유동화보증 2.” -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혁신사업화보증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의 승인을 받은 업무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 5.” - “그 밖에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금융회사등 4.” - “제27조의4(종전의 제27조의3)의 제목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종전의 제27조의3)제1항 중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를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과 사업화 금융지원을” 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을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 하” - ““사업화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 조의2제1항 각 호”를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 로,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기관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하며, 같은” -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사업화계정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 부가 이를 보전한다.” - “제27조의3을 제27조의4로 하고, 제2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7조의4(종전의 제27조의3)의 제목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종전의 제27조의3)제1항 중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를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과 사업화 금융지원을” 로” - “,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을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 하 “사업화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7 조의2제1항 각 호”를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 로,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 “그 밖에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기업 또는 단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사업화계정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사업화계정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 부가 이를 보전한다.” - “제5장에 제27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5(유동화보증) ① 기술보증기금은 제27조의3제1항제1호에 따 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유동화회사가 기술자산등 또는 회사채 등을 유동화자산으로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보증” - “을 할 수 있다. 1. 유동화증권의 발행 2. 유동화회사에 대한 금융회사등의 신용공여 ②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라고 한다)는 기술자산등을 유동화하기 위하여 그 기술자산등을 자산보유자(「자 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산보유자를 말한다.” - “이하 같다)에 게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탁할 수 있다. 1. 공공연구기관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및 같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기술지주회사 3.”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술지주회사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립된 신기 술창업전문회사 5.” - “기술혁신사업자 ③ 제1항의 유동화보증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산보유자가 같은 기업 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 및 같은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기술자산등의 가액의 최고한도 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로 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 “⑤ 기술보증기금은 제1항에 따른 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유동화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 을 양수할 수 있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8조의2(수수료 및 보증료) ① 기술보증기금은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할 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기술보증기금은 제27조의3제1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 를 수행할 때 보증을 받은 기업(유동화보증을 받은 유동화회사를 포 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보증료에 관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의3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은 제27조 의4에 따른 기술혁신사업화계정으로 본다.” -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제27조의3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 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ㆍ채무 및 그 밖의 권리ㆍ의무는 제27조의4 에 따른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 포괄승계한다.”

원문 제안이유

제안이유 현행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는 미흡한 실정임. 특히, 중소기업은 국가 연구개발성과물을 직접 활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유망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위험분담 수단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공률은 높은 수준이나, 사업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기업 성장과 국가경제 기여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어 기술거래 및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과 기반 확충에 기여할 다양한 주체에 대한 금융지원방안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혁신사업화보증, 유동화, 유동화보증 및 관련 자금의 이자 지원 등의 금융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혁신사업화보증, 기술자산등, 회사채등, 유동화, 유동화보증에 관한 정의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제6호부터 12호까지 신설).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술혁신사업자 및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3 신설). 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및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에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4 개정). 라. 기술보증기금이 사업화 금융지원을 위하여 유동화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는 기술자산등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하거나 신탁업자에게 신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의5 신설). 마. 기술보증기금은 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및 사업화 금융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금융지원 업무 수행 시 보증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보증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신설).

관련 해쉬태그

#중소기업 #기술혁신 #금융지원

대표 발의 의원

이재관의원 등 11인

시각화 표결

법안 원문

국회 원문 보기 → 의안원문 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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